[송삼용의법리검토] 경상노회 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의 의미(意味)

경상노회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양충만이 행하고 있는 노회장 직무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단의 권징조례 절차에 판단하라는 것이며, 실제로는 경상노회(대표 김성곤)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의미있는 판단

2021.12.19 15:32 입력

<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송삼용의법리검토] 경상노회 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의 의미(意味)"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1/12/1639895217176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창원지방법원이 경상노회에서 양충만이 행하고 있는 노회장 직무에 대해 同노회(대표 김성곤)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2021카합10419)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 사건을 기각 결정한 이유를 법리적으로 해설하고 검토해 보려고 한다. 이미 가처분 결정문 평석을 통해 분석 평가한 바 있으나 결정문을 토대로 다시 한번 알기 쉬운 법리해설과 검토로 독자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한다. </span><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첫째, 본안 전 양측 항변(주장)에 대한 판단 </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양충만과 조성래(채무자)이 항변한 내용은 노회장 김성곤(채권자)이 불신임 되어 경상노회 대표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이들의 항변에 대해 다음 두가지를 명확하게 판단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1) 김성곤은 경상노회의 적법한 노회장이다. 2) 양충만과 조성래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a. 부노회장 양충만이 노회장의 직무대리로 개최한 본회의가 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며, b. 경상노회 본회의에서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따라서 법원은 양충만과 조성래가 위와같이 항변하고 있으나 노회장 김성곤이 경상노회 대표자이며, 김성곤은 적법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판단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둘째, 가처분신청에 대한 판단</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법원은 경상노회 분쟁 사건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 20311 판결 등 참조).</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셋째, 김성곤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소명 여부</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경상노회(대표 김성곤)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 내 속한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 중 하나로서, 회원인 양충만 조성래 등의 자격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교단 내 권징조례에 따라 그들의 교단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다(이에 관해서 양충만 조성래 등은 이의가 있다면 총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경상노회(대표 김성곤)가 권징조례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한 것은 경상노회(대표김성곤)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을 받아줄 수 없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넷째, 법원의 최종 판단</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다섯째, 결론: 기각 결정의 의미</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법원은 왜 이 사건을 기각 처리했을까? 1) 경상노회(대표 김성곤)는 양충만의 회원권 문제를 권징조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고, 2) 노회장 직무를 대행하는 문제도 권징조례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3) 양충만이 노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행위를 긴급하게 중지시키는 가처분을 받아줄만한 소명 자료가 부족함으로 가처분은 기각 처리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결론으로 법원은 이 사건 가처분 신청건은 교단내 권징조례 절차에 따라 해결할 수 있는 사안임으로 기각을 결정하면서도 적법한 노회장은 김성곤임을 확인했다. 따라서 경상노회(대표 김성곤)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양충만이 행하고 있는 노회장 직무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단의 권징조례 절차에 판단하라는 것이며, 실제에 있어서는 경상노회(대표 김성곤)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줌과 동시에 교단 법질서의 잣대를 세워준 의미있는 결정으로 보인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송삼용 목사/ 교회법률신문 발행인,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M.L.in cand.)</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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