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삼용의법리해설] 경상노회 관련 가처분 결정 의의(意義)

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419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2022카합 1006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2카합10095 가처분이의/ 2022카합10175 노회개최금지가처분​​ ​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의 의의(意義)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419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2022카합 1006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

[송삼용의법리해설] 경상노회 관련 가처분 결정4

"불법 집단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묵인한 채 행정 지도 공문을 보내어 총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총회장과 총회서기 및 총회 임원들과 소위원들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 총회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175 노회개최금지가처분 1. 사실관계1) 최호숙은 2022. 5. 25. 경상노회 명의로 경상노회 회원들에 대하...

[송삼용의법리해설] 경상노회 관련 가처분 결정3

법원,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정문에서 명문화된 헌법규정과 경상노회 규칙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 줘"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95 가처분이의1. 사실관계최호숙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2. 법원의 결정채권자(김성곤)...

[송삼용의법리해설] 경상노회 관련 가처분 결정2

법원, "총회가 팽개친 헌법 규정에 의하 판단하고, 노회가 외면한 규칙에 따라 판단함으로써 총회와 노회의 법질서를 세워줘"

   창원지방법원 2022카합 10063 직무집행정지가처분1. 사실관계1) 법원에서 김성곤이 적법한 노회장임을 판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총회장 배...

[송삼용의법리해설] 경상노회 관련 가처분 결정1

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419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결정, "형식에 있어서는 김성곤의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김성곤이 적법한 노회장이라는 판시 내용을 볼 때 결정의 내용과 실제에 있어서는 김성곤의 승소라고 볼 수 있어"

   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419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1. 사실관계1) 2021. 10. 12(화). 오후 2시 경상노회장 김성곤은 창원 내서읍 산성교회당...

사법부, 총회 임원회는 “노회 소속 변경 결의 권한 없다” 판시

재판부, 예장합동 성석교회의 노회 소속을 관북노회로 결정한 제101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 끌어

  사법 재판부가 예장합동 성석교회의 노회 소속을 관북노회로 결정한 제101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

법원, “은퇴한 목사 1명이라도 교인 지위 유지 교회 존속 가능” 판결

재판부는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총회 헌법에는 목사가 정년으로 은퇴해 은퇴목사가 되더라도 교인의 지위가 상실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C목사가 은퇴로 인해 교인 지위를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법원이 ‘은퇴한 목사 1명이라도 교인 지위를 상실한 것이 아님으로 교인이 없다고 해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2...

[송삼용의법리검토] 경상노회 가처분 사건 기각 결정의 의미(意味)

경상노회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나, 양충만이 행하고 있는 노회장 직무에 대한 불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교단의 권징조례 절차에 판단하라는 것이며, 실제로는 경상노회(대표 김성곤)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한 의미있는 판단

  창원지방법원이 경상노회에서 양충만이 행하고 있는 노회장 직무에 대해 同노회(대표 김성곤)가 신청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2021카합10419) ...

예장합동 경상노회 사건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각 결정 평석

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419 결정 평석, 재판부 결정의 기준은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엄격한 법리로 양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동시에 김성곤이 경상상노회의 적법한 노회장임을 확인

                  예장합동 경상노회 사건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각 결정 평석  I. 사실...

대법원, "아이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2021도3560)

대법원,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5세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유지해

   대법원이 아이를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0노506)을 확정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서 대...

대법원 판결문 2021도3560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506 판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대 법 원제 1 부판 결   사 건 2021도356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피 고 인 A상 고 인 피고인변 호 인 변호사 ...

법원, "기독신문vs크리스천포커스" 대결서 크포 손 들어줘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독신문사 강석근 편집국장, 송상원 기자 외 4명이 크리스천포커스 대표송삼용을 상대로 신청한 [기사삭제 및 기사보도 등 가처분](2020카합20331)사건에서 “기각” 결정 내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기독신문사 강석근 편집국장, 송상원 기자 외 4명이 크리스천포커스 대표 송삼용을 상대로 신청한 [기사삭제 및 기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