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조계·학계의 법률가들 모여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성대히 개최해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 “13번째 열리는 한국법률가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 전해

2022.10.28 09:08 입력

<span style="text-align: justify; 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전국 법조계·학계의 법률가들 모여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성대히 개최해"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2/10/1666915609577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2pt;"> </span> </p>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열렸다. </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이번 대회는 10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3층)에서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전국의 법조계·학계의 법률가들이 모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span><span style="text-align: justify;"> </span><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 </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아래 사진 맨 좌측, 이하 사진은 축사 순서대로)은 대회사에서 “13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대한민국의 법문화를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인사했다. </span></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span></p><p align="justify" style="text-align: 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6px;">이어 대회를 주최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에서 각각 축사를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재판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 법률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우리 법률 문화 수준도 한 단계 다 발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br></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6px;"> </span></p><div align="justify"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전국 법조계·학계의 법률가들 모여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성대히 개최해"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2/10/16669156375384.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p><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법률가대회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법적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이자 새로운 조화와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span></p><div align="justify"><p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span></p><p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법질서가 바로 선 사회, 정의와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조인들의 가장 큰 책무임으로 오늘 모인 법조인들이 그 책무를 잘 감당하여 일류 법치를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span></p><p align="justify"> </p><p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또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리 법률가들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해석·적용·변경하는 방법과 작업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이번 법률가대회가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pan></p><p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 </span></p><p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당면과제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에 따라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인데, 법학 분야에서도 디지털시대의 법적 문제를 예상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다하자“고 말했다. </span></p><p align="justify"> </p></div><p align="justify"> <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개회식 후에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이 “디지털시대의 가속회에 따른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이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각 분과별 세미나(“사이버 세계와 권리보호”, “데이터의 독점과 공유경제”,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를 진행했으며, 30개 학회별로 30가지 주제들을 발표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span></p><p align="justify"> </p><p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 건국 50주년 정부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법학교수회가 주관하여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한 후, 2000년도에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로 개칭하여 대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공동주최하여 2006년까지 제5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였다. </span></p><p align="justify"> </p><p><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2pt;">그러다 2007년 3월 29일 “한국법학원육성법”이 공포됨으로써 한국법학원이 한국법률가대회를 주관하게 되어 2008년부터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해 왔다.</span><br> </p><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전국 법조계·학계의 법률가들 모여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성대히 개최해"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2/10/16669156796877.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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