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장 내 괴롭힘' 상사 폭언 인정… '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상사 폭언 인정… "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 재판부는 "B씨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혀; 2024.02.12 21:40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법원, '직장 내 괴롭힘' 상사 폭언 인정… 위자료 700만원 지급하라"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4/2/1707741418750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사진: 연합뉴스   </div>법원이 직장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한 폭언과 욕설 등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면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재판장 조중래 부장판사)은 A씨가 상사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씨는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022가단241657).   <o:p></o:p>A씨는 B씨가 밤 11시가 넘는 시간에 다음 날 업무발표를 하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후 카카오 보이스톡으로 폭언과 욕설 등을 했다. 또 B씨가 2021년 12월 종무식 자리에서 자신을 꾸짖는 듯한 발언을 하고, 업무 서류를 책상에 던지거나 업무 내용에 대한 일체의 설명도 없이 부당하게 업무를 지시했다. 결국 A씨는 2022년 2월 퇴사했다.   <o:p></o:p>재판부는 "B씨의 부적절한 행위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으로 A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o:p></o:p>다만 "B씨가 다른 직원에게 'A씨와 일하기 싫다'는 이야기를 한 것, A씨를 '쟤'로 지칭하거나 발표 중인 A씨를 쫓아내고 핀잔을 준 행위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불리한 처우 또는 적정한 수준을 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 </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근로기준법 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도록 규정한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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