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계

  예장합동, '대한예수교장로회 헌법', `장로교 정치원리' 내팽개쳐

  ▲예장합동 제106회 총회 임원당선 직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의 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아니, 무너질정도가 아니라 장로회 헌법을 인위적으로 내팽개친 채 교권을 남용하는 정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이같은 실상은 2020. 9.24. 충남노회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2017다247640(본소), 2017다247657(반소))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이를 무시한 채 교권을 남용하면서 국가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장로회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행을 일으킨데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총회가 국가헌법 정신이 반영된 대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장로회헌법을 순수하여 행정처리만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쯤 충남노회 사태는 종결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총회장과 총회임원회는 7년간의 법적 대결을 통해서 얻어낸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결 후 처리하겠다고 결의한 제102회 총회 결의 및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오면 행정을 처리하겠다던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쳐 버리고 느닷없이 분쟁노회로 지정한 후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다. 그런 중에 이번에는 성석교회 관련 재판건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성석교회 재판건은 편00씨의 소원건을 재판한 제103회기 총회재판국이 제104회 총회 때 보고하여 채용된 사건이다. 당시 서경노회는 총회의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회판결효력정지가처분(2019카합21690)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총회재판국의 판결이 불법”이라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냈다. 이어 본안 1심(2019가합578213), 원심(2021나2018212), 대법원(2022다217148)에서 확정판결이 나와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임이 확인되었다. 특히 편00씨의 소원건은 성석교회대표자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비롯한 서경노회로부터 받은 징계건이 그 배경이었다. 편00씨는 총회에 제출한 소원건 이전에 이미 대표자부존재확인의소에서 1심(2016가합106606), 원심(2017나2026438)에 이어 대법원(2018다217967)에서도 패하여 “서경노회로부터 처분된 면직 확정, 성석교회대표자가 아님”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총회는 불법을 눈감아 주고, 총회재판국은 정의를 실종한 채 불법 판결로 사건의 진실을 감췄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진실을 제대로 파헤쳤다. 결국 총회는 불법판결, 사법은 적법판결로 성석교회 사건의 종지부를 찍었다. 이처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왔는데도 총회는 어떤 대책도 없이 무반응이다. 정상적인 판단력을 가졌다면 사법으로부터 4연패를 당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알고, 즉각 총회와 총회재판국이 저지른 불법 판결에 대해서 사과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여전히 꼼짝 하지 않는다.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성을 잃은 듯하다. 경상노회 사건 역시 총회장과 임원회가 손을 들어준 측이 사법의 가처분에서 4연패를 했다(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419/ 2022카합 10063/ 2022카합10095/ 2022카합10175) 그런데도 총회장과 총회임원회는 사법에서 완패한 결정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 사법에서 불법임으로 노회명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하고, 노회를 소집해서도 않된다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총회장과 총회서기 명의의 공문을 보내서 노회를 개최하라고 했으니, 정말 총회장과 총회서기 및 임원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을 휴지조각처럼 내팽게치고, 사법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는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의 자만과 무법행보를 이제는 하나님의 준엄하신 손으로 직접 다스리셔야 할 것 같다. 　​ ▲불법재판에 서명한 총회의 판사들

• 교단

  총신대 법인, 신대원생 졸업대상자 탈락 사건으로 가처분 피소

  총신대학교 법인, 신대원생 졸업대상자 탈락 사건으로 가처분 피소총신대(총장 이재서)에서 지난 1. 3. 가졌던 신대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Y군이 법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화제다. F학점으로 인해 졸업을 거부당한 학생이 학교 법인(이사장 김기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총신대 12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同 가처분 사건(2023카합20273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되었으며, 심문기일은 3.15.(수) 오후 4시 45분 同 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이용)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문 사건의 결과에 따라 ①F학점을 받은 Y학생의 자질이나 학습 태도가 문제였는지, ②F학점을 부여한 교수가 교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혹은 정당했는지, ③졸업 사정회에서 F학점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위법성이 없었는지, ④졸업 사정회 결과를 보고받은 법인이 학교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시행했는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해답이 나올 전망이다. CFC는 이번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이른 바, 총신대학교 신대원 F학점 사태”에 대해서 법리 분석과 함께 다양한 관점 하에서 정밀하게 평가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 취재현장

  [CFC소식] 충남노회(정기회측),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촉구

  8년째 분쟁 중인 충남노회(정기회측)가 총회장께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장 귀하  충남노회는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1. 충남노회 분쟁의 분명한 책임은 총회의 불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서 시작되었다.  총회는 노회가 아닌 개인이 제출한 불법한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가 있는 불법서류를 접수하였고, 심지어 재판국에 이첩하여 불법판결을 하는 등 불법 행위로 분쟁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에 당시 충남노회는 이러한 불법을 좌시할 수 없어, 법원에 제소하였고, 오랜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속회측의 모임이 불법이며, 총회 재판국에서 치리한 일이 불법임을 확인받았다. 그런데도 총회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지 1년이 넘는 동안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 총회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간 총회는 여러 번 공회 석상에서 충남노회 건은 사회법에 소송 중이므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다. 또한 총회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통해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총대권 회복, 해벌을 세칙 제15조에 규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충남노회는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그간의 약속, 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원의 결정마저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여전히 몇몇 정치 목사들에게 총회가 좌지우지된다는 반증이 아닌가?  3. 충남노회는 총회의 지시를 충실하게 준수했다.  제105회 총회는 “충남노회관련총회임원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성목사)”를 구성하였고, 이 소위원회는 정기회측과 속회측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요구했다. 충남노회는 이러한 총회의 행정지도에 대하여 총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기회측과 속회측의 합의를 도출하여 제출하였다 (2021년 8월 25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몇몇 근거도 없는 불법한 서류에 근거하여 충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였다. 이처럼 귀책 사유가 총회와 몇몇 불법한 정치 목사들에게 있음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는 일이 과연 공의로운 결정인가? 총회를 존중하고 아끼는 충남노회 모든 목사, 장로들의 열망을 이렇게 짓밟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 일인가! 4. 참칭 충남노회 속회측(노회장 : 윤해근)의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21나12665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판결에 의해 충남노회 속회측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의 결의 일체가 무효가 되었다. 이는 속회측은 처음부터 불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불법한 임의단체임을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사들이 또 다른 충남노회를 참칭하고 있고, 이것을 총회가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러고도 총회는 공의로운 교단의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에 충남노회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심히 분개하고, 총회의 올바른 결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총회는 그동안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라.  2. 총회는 충남노회로서 정당한 노회는 정기회측밖에 없음을 인정하라. 즉시 정기회측 임원조직을 받고, 행정을 정상화하라.  3. 충남노회는 속회측과 합의한 합의문과 합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4. 이상 위 1, 2, 3항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대로, 총회의 규칙대로 처리하지 않을 시 충남노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2. 01. 06.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노회장 고영국 목사​

• 사회/일반

  전국 법조계·학계의 법률가들 모여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 성대히 개최해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이 주관하고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13회 한국법률가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는 10월 27일(목)부터 28일(금)까지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 거문고홀(3층)에서 “디지털 시대의 가속화와 법적 과제”라는 주제로 전국의 법조계·학계의 법률가들이 모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번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법학원 이기수 원장(아래 사진 맨 좌측, 이하 사진은 축사 순서대로)은 대회사에서 “13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쟁점들을 논의함으로써 우리 사회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서, “입법, 사법, 행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어 대한민국의 법문화를 향상시키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인사했다.  이어 대회를 주최한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에서 각각 축사를 전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재판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법률적 쟁점들에 대해 법률가들이 각자의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공유하고 진지하게 논의한다면 새로운 시대에 대응할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우리 법률 문화 수준도 한 단계 다 발전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늘 법률가대회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법적 과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는 기회이자 새로운 조화와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뜻깊은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전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도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도  법질서가 바로 선 사회, 정의와 상식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법조인들의 가장 큰 책무임으로 오늘 모인 법조인들이 그 책무를 잘 감당하여 일류 법치를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우리 법률가들은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해석·적용·변경하는 방법과 작업에 대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이번 법률가대회가 좋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도 ”우리 사회의 중요한 당면과제는 디지털시대의 가속화에 따라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책인데, 법학 분야에서도 디지털시대의 법적 문제를 예상하고 그 해법을 제시해야 할 책무를 다하자“고 말했다.   개회식 후에는 안철수 의원(국민의힘)이 “디지털시대의 가속회에 따른 미래지향적 입법 방향”이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였다. 이어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각 분과별 세미나(“사이버 세계와 권리보호”, “데이터의 독점과 공유경제”, “디지털 시대의 자유와 국가의 개입”)를 진행했으며, 30개 학회별로 30가지 주제들을 발표하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법률가대회는 1998년 건국 50주년 정부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법학교수회가 주관하여 제1회 한국법학자대회를 개최한 후, 2000년도에 제2회 한국법률가대회로 개칭하여 대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한국법학교수회 등이 공동주최하여 2006년까지 제5회 한국법률가대회를 개최하였다.  그러다 2007년 3월 29일 “한국법학원육성법”이 공포됨으로써 한국법학원이 한국법률가대회를 주관하게 되어 2008년부터 대법원, 헌법재판소,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법학교수회 등 5개 기관들과 공동으로 개최해 왔다.

• 판결뉴스

  사법부, 총회 임원회는 “노회 소속 변경 결의 권한 없다” 판시

  사법 재판부가 예장합동 성석교회의 노회 소속을 관북노회로 결정한 제101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5월 6일자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2019가합578213)의 소송 판결에서 이같은 내용을 판시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석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선고하여 수년간 이어져 온 분쟁의 종식을 예고했다. 同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성석교회가 2016. 10.경 관북노회에 가입하였으므로 서경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총회의 주장에 대하여, “제102회 총회 결의 요람에 성석교회를 관북노회로 가입 처리하기로 가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 내용에 불과하고 제102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회는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하도록 결의하여 이를 서경노회장에게 통지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임원회 결의내용만으로 성석교회가 관북노회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같은 이유 외에도 재판부는 “총회가 성석교회가 관북노회에 가입되었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2016. 1. 3.자 공동의회는 1차 면직 판결로 면직된 000이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 재판국 역시 이 사건 재판국 결정에서 000의 소속 치리회를 서경노회로 표시하고 있고, 환부 판결 역시 000에 대한 재심 사건을 서경노회로 환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석교회의 소속 노회가 변경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①노회 소속 변경을 위한 절차는 적법해야 한다는 점, ②노회 소속을 변경하기 위한 공동의회는 헌법에 정한대로 흠결이 없는 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점, ③총회 임원회 결의만으로 지노회 소속을 결정하거나, 행정 처리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⑤노회 소속 결정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려주고 있다. 　총회 헌법과 총회 임원회의 기능 및 본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한다면 이같은 문제점은 얼마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 기본적인 본부 행정 절차까지 위반함으로써 이같은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내몰고 있으며 지교회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격이니 총회 임원회의 반성과 각성이 요구된다.한편, 同 사건 판결에 대해 총회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고법은 지난 1월 20일자로 내린 항소심 기각 판결(2021나2018212)에서 "성석교회가 관북노회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목을 끌었다.

• 판례평석

  예장합동 경상노회 사건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각 결정 평석

  예장합동 경상노회 사건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각 결정 평석  I. 사실관계 및 결정의 요지1. 사건의 경과가. 채권자 김성곤은 2021. 10. 12(화). 오후 2시 창원 내서읍 산성교회당(이채웅 목사 시무)에서 제195회 정기회 개회예배를 인도한 후 오후 2시 35분 같은 장소에서 서기의 회원호명 후 개회를 선언한 경상노회 노회장이며, 최무자 조성래는 동 정기회시에 회원 호명의 직무를 행한 경상노회 서기였고, 최무자 양충만은 경상노회 회원으로 동 정기회 시에 벌어진 분쟁 이후 노회장직무대리자로 활동한 자이다.나.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에 의해 제195회 정기노회가 선언되어 개회되자 채무자 서기 조성래가 정기노회 회의순서를 보고하여 임시채택한 다음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은 광고 및 질서위원을 지명했다. 다. 유안건 처리 순서에서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193회 정기회에서 [남기리교회 당회장 최인구씨가 청원한 김지수씨의 강도사 인허 취소 청원의 건은 이보길 목사가 김동혁목사의 사문서 위조(김지수씨의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주장함으로 사법부에서 해결하기로 노회가 허락하고 모든 경비와 노회 공직은 1심에서 패소한 쪽이 책임지기로 가결하다]로 한 결의에 근거하여 이보길 목사가 김동혁 목사를 20.12.15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2020-11698)한 것은 21.3.19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이보길 목사패소), 2차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2021-3815)한 것도 21.6.18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이보길 목사가 패소하였으므로, 이보길목사, 최인수목사, 조성래목사(서기), 최인구목사, 박수용목사, 장일목사 이상 6명은 [노회 임원, 총대, 담임목사, 노회 회원자격 등의 직무를 정지]를 선포했다.라.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저녁 7시까지 정회를 선언(오후3시 15분)한 후 저녁 7시에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속회를 선언한 후 서기 채무자 조성래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노회에서 서기를 임명하여 사무케 하기로 동의가 들어왔으나, 직무 정지된 자들이 퇴장하지 않고, 폭행 및 폭언으로 소란을 피우며 회의진행을 방해함으로 인해,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저녁 7시 13분에 무기한 비상정회를 선포했다.마. 채무자 조성래와 양충만은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비상정회 후 자리를 비운사이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주장하며 채무자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를, 채무자 조성래는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서기 직무를 계속 집행하며 채권자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바. 이에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은 창원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에 관하여 채무자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로서의, 채무자 조성래는 서기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은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 단체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취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사.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21. 10. 12. 개최된 채권자의 정기회 회의 중 "이보길 목사, 최인수 목사, 조성래 목사(서기), 최인구 목사, 박수용 목사, 장일 목사 이상 6명은 '노회 임원, 총대, 담임목사, 노회 회원자격'의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직무 정지된 자들이 퇴장하지 않고, 회의진행을 방해하자 비상정회를 선언하였다. 채무자들은 노회장 김성곤이 비상정회 후 자리를 비운사이 노회장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주장하며 채무자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를, 채무자 조성래는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서기 직무를 계속 집행하며 채권자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2. 법원의 결정재판부(재판장 권순건, 판사  지수경, 판사  이병탁)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결정했다(2021. 11. 29.).3. 법원 결정의 요지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채무자들은 노회장 김성곤이 불신임되어 채권자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김성곤은 여전히 적법한 채권자의 노회장인 사실이 소명된다(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노회장 양충만이 노회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개최한 본희의가 적법하다거나, 그 본회의에서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노회장 김성곤이 채권자의 대표자로서 신청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다. 나. 판단살피건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 20311 판결 등 참조)에다가, 채권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 내 속한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 중 하나로서, 회원인 채무자들의 자격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교단 내 권징조례에 따라 채무자들의 교단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음에도(채무자들도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총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II. 평석1, 재판부가 이 사건신청을 기각 결정한 단서로써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 20311 판결 등)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2. 종교단체의 권징이나 자격을 정지하는 등은 처분은 교단내 권징조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3. 노회 내부 분쟁 사건에서 헌법과 노회 규칙 등을 위반한 채 노회장 직무대리를 선정하여 개최한 본회의는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노회장 불신임안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III. 결론이번 사건을 처리한 재판부 결정의 기준은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엄격한 법리로 양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시에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처리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권징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점과 채무자들이 행한 노회장 불신임안이 헌법과 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김성곤이 경상노회의 적법한 노회장임을 확임함으로써 노회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종교단체, 특히 예장합동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송삼용 발행인/ 광신대학교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M.L.in cand.)

• 법률해설

  [송삼용의법리해설] 경상노회 관련 가처분 결정 의의(意義)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의 의의(意義)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419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2022카합 1006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2카합10095 가처분이의/ 2022카합10175 노회개최금지가처분​​​1. 법원은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을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을 기준으로 삼아 판단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세우는데 기여했다. 2. 반면 총회는 명문화된 헌법과 노회 규칙을 무시하고, 사법에서 내린 4차례의 결정도 외면하면서 오로지 교권의 힘으로 부당한 공문을 내림으로써 총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3. 사법의 결정이나 판결을 무시한 행위는 개혁신학과 장로교정치원리에 반한 행동이며, 총회가 100여년간 지켜온 개혁주의 정체성을 훼손한 반총회적인 행위이다. 4. 경상노회 가처분 결정은 총회에 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깨우쳐 주었으며, 법적용의 원칙과 한계에 대한 분명한 시사점을 제시해 주었다. 뿐만 아니라 법치가 무너지면 국가의 근본이 흔들리고, 총회의 법질서가 무너지면 총회의 질서도 무너지게 된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었다.송삼용 목사/ 교회법신문 발행인,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 기고

  [특별기고] "편목의 정회원권 문제"

  질문; M 노회의 K 목사께서 필자에게 다음과 같은 질의를 하여 답변한다.  ① 타 교단 목사가 본 교단에 가입할 때 언제부터 정회원이 되는가. 노회에 가입할 때부터인가. 강도사 인허를 받고난 후 부터인가. ② 그리고 시무연한을 따질 때 타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시무한 기간을 인정해야 하나. 본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날부터 인정해야 하나.Ⅰ.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후부터 정회원이 된다.① 정치 제15장 제13조에 의하면 “다른 교파에서 교역하던 목사가 본 장로교회에 속한 노회에 가입하고자 하면 반드시 본 장로회 신학교에서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야한다. 한국 이외 다른 지방에서 임직한 장로파 목사도 같은 예(例)로 취급한다. 또한 본장 10조에 규정한 각 항의 서약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② 위 조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 총회가 정한 소정의 수업을 한 후 ⒝ 총회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여 노회에서 인허를 받아야 하고 ⒞ 인허를 받을 때 정치 제15장 제10조에 해당하는 목사 서약을 하면 정회원이 된다.③ 그러나 상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노회에 가입한 경우는 정회원권을 줄 수 없다. 제104회 총회 결의 “동한서노회장 채종성 씨가 헌의한 ‘타 교단 목사가 교회와 함께 정치 제15장 제13조 가입 시 교회 대표 건은 임시로 인정한다.’는 결의 청원의 건은 허락하기로 가결하다.”로 받았다. 본 결의의 의미는 확실한 정회원일 경우는 대표권을 임시로 인정할 필요가 없다. 당연히 정회원이면 대표권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회원이 못되므로 임시로 교회 대표자의 자격을 인정해 준 것 뿐이다.④ 예외로 제92회 총회에서 “황동노회장 장 융 씨가 헌의한 총회 산하 정치 제15장 13조로 가입한 회원에게 단 일회적으로 정회원 자격부여의 건은 제90회(2005년 9월) 총회에서 영입한 개혁교단 목사회원 전원에게 정회원권을 준 바 있으므로 이와 동등한 자격을 주되 교단가입 후 5년 무흠 만45세 이상 된 분으로 해당노회에서 심사하여 처리하기로 가결하다.”의 결의가 있었다. 그러나 단 일회적으로 끝났기에 지금은 정치 제15장 제13조를 이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강도사 인허를 받고 목사 서약을 한 후에 정회원권이 인정된다.   Ⅱ.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후부터 시무연한이 계산된다.① 제82회 총회 “군산노회장 정주우 씨가 청원한 편목의 목사임직과 위임기간에 관한 질의 건은 정치 제15장 13조에 의하여 하기로 가결하되 ‘강도사인허 때부터 교단가입으로 한다’를 삽입키로 하다.”로 결의하였다. 그러므로 이 결의에 따라 교단에서 시무 연한은 강도사 인허때부터 시작된다.② 그러므로 타 교단에서 시무한 연수는 본 교단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는 원칙이다. 헌법 제4장 제4조 4항 “동일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시무한 목사가 연로하여 노회에 시무사면을 제출하려 할 때는 본 교회에서 명예적 관계를 보존하고자 하면 공동 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 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 목사의 명예직을 준다. 단 정년이 지나면 노회의 언권만 있다.”고 하였다. 여기에 ‘동일한 교단’이라는 단서는 없다. 그러나 단서가 없다고 해서 동일한 치리회가 아닌데 교단을 달리한 시무연한을 인정한다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 ③ 또한 안되는 이유로 총회 선거규정 제3장 제10조 1항에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교회는 동일교회로 간주한다.”고 하였고 2항에 “합법적인 분립 및 합병의 절차를 거친 노회는 총회 보고 이전이라도 동일노회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이 규정의 이면에는 합법적인 분립이나 합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교회는 동일교회로 볼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분립이나 합병의 절차로 본 교단에 들어 온 편목은 이전 교단의 교회와 함께 들어 온 경우 시무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겠으나 개별적으로 본 교단에 들어 온 편목은 이전 교단의 소속으로 있을 때 교회의 시무연한을 인정받을 수 없다. ④ 또한 제74회 총회에서 “서울노회장 이덕수목사가 청원한 정치 5장 4조 장로자격를 무흠5년에 대한 질의는 본교단에 속한 교회에서 무흠5년으로 해석함이 옳다고 가결하다.”로 하였고 제96회 총회에서 “서중노회장 민경대씨가 헌의한 헌법 정치 제5장 제3조 장로의 자격에서 무흠 5년이 타교회 출석기간 포함인지 해교회 출석만 인정하는지에 대한 질의의 건은 본 교단에서 이명서를 첨부하여 이동한 경우에 인정하기로 가결하다.”로 하였다. 그러므로 시무연한을 계산할 때는 본 교단안에서 시무한 연한으로 계산하는 것이 총회 결의 정신이다.Ⅲ. 결론편목으로 본 교단 노회에 가입한다고 곧 바로 정회원권이 부여될 수 없다. 총회가 정한 소정의 신학 과정을 공부하고 강도사 고시에 합격한 후 인허를 받고 목사 서약을 해야 정회원이 된다. 그리고 시무 연한은 강도사 인허때부터 본 교단 가입이 인정되므로 그 때부터 시무 연한이 시작된다. 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와 다른 점은 본 교단 목사는 목사 안수를 받은 때부터 목사 시무연한이 시작되지만 편목은 본 교단에서 강도사 인허를 받은 때부터 목사 시무 연한이 시작된다. 그리고 합법적인 분립이나 합병으로 인한 경우가 아니면 이전 교단에 있을 때 시무 연한은 인정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본 교회가 이전 교단에 있을 때 시무연한과 본 교단에서 시무연한을 합하여 원로목사로 추대하려고 하고 노회가 명예를 보존해 주기를 원할 때 시비가 없고 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없다면 어찌하겠는가.​김종희 목사/ 성민교회, 총회 정치부장 역임

• 논평

  [논평] 권 총회장의 샬롬 정치를 기대한다

  제107회기가 샬롬 부흥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샬롬 부흥이란 용어에 담긴 제107회 총회장의 기획력과 개혁신학적인 면모가 돋보여서 환영의 뜻을 전하고 싶다. 권 총회장은 기획과 추진의 귀재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권 총회장은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후 모 기업에 취직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총신대 신대원 시절 NSM이라는 학생운동을 일으켰다. 총회서기 시절에는 총신대 사태를 이끌면서 큰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만큼 기획과 추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만하다. 권 총회장이 내세운 샬롬 부흥에는 개혁신학적 기반이 담겨 있어 주목을 끈다. 샬롬 부흥은 하나님의 평화를 상징하는 샬롬과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손길을 의미하는 부흥을 융합시켜 만들어낸 권 총회장의 특별 기획이라는 평가는 기대되는 부분이다. 신학적으로 샬롬이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더욱이 지상에서는 진정한 샬롬이 실현되기가 완전하게 실현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은 샬롬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 개념에 포함된 정의의 실현, 공의의 실천 등이 샬롬의 근본임을 고려하면서 샬롬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런데 샬롬 부흥을 주창하면서 야심차게 출발한 제107회기가 총회 파회의 고퇴소리가 사라지기도 전부터 스스로 통치 철학으로 내세운 샬롬 부흥과는 상반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회의록 채택이 되기도 전에 사무총장 조사위원을 구성한 것은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다. 거기에다 위원선정에 있어서도 총회규칙 제32조 2항에 의하면, “감사부원, 재판국원, 선관위원은 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채 이종철 목사를 조사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다. 이종철 목사는 제106회기 회의록서기로서 회기 내내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오죽했으면, 제107회 총회를 앞두고 모 노회에서 조사처리 헌의안을 올렸을까? 당시 헌의안에 기록된 그의 불법 논란은 아래와 같다:  3) 총회장은 회의록서기 이종철 목사에게 5개 소위원을 부여함으로 총회규칙 제7장 제24조 2항을 위반한 불법, 회록서기는 규칙을 위반하여 공직을 차지하여 남용한 불법, 4) 총회장과 회록서기는 임원회 결의 없이 둘이서 결정하여 전국 노회장 서기 기도회를 나눔의교회서 가짐으로써 임원회의 질서를 무너뜨린 불법7) 회록서기는 7년전 당시 헌의부장으로서 충남노회 사건을 불법으로 재판국에 이첩하여 총회의 헌법질서를 위반한 불법, 13) 총회장 서기 회록서기는 불법(죄)과 야합 동조함으로 전국교회를 기만하고 개혁신학 정체성을 훼손하고 모범을 보이지 못한 행위14) 서기 및 회의록서기는 경안노회 영덕교회 관련 임원 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로측이 교회 재정장부 탈취, 불법 분립예배 주고, 교회부지 불법 매각, 당회장 사례비 3년간 미지급 등의 불법을 행했는데도 눈을 감아주고, 목사측의 면직 조치를 임원회에 보고하여 목사의 면직처리 지시 공문을 보내는 등의 불법 행위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 모 노회가 "총회장·서기·회의록서기 등을 조사처리"해 달라는 헌의안이 헌의부를 통과하고 정치부에 이첩되었으나 총회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정치권 인사들의 간곡한 요청에 의해 총회 개회 하루 전에 전격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식으로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선 인사를 제107회 샬롬부흥 회기의 첫특별위원(혹은 임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권 총회장의 샬롬 부흥의 구호에 먹구름을 끼얹는 인사가 아닌가 싶다. 무슨 이유 때문에 지난 회기 내내 불법 논란에 휘말린 인사를 첫 특별위원(혹은 임원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했는지 모를 일이다. 샬롬 부흥은 세속 정치와 거리를 둬야 하며, 불법 논란에 휘말린 인사들의 특혜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이런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샬롬 부흥의 길은 공의와 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개혁신학과는 무관한 세속 정치의 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며, 임원들을 배제한 채 특정 정치세력과 손을 잡은 총회장의 독재정치 혹은 밀실정치가 곧바로 수면 위에 드러날 공산이 커 보인다. 더 나아가 개혁주의를 지향해 온 권 총회장이 이번 사무총장 조사위원 임명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성, 그리고 특정세력 편들기. 심지어 불법 논란을 일으킨 인사의 재등용으로 인해 오명의 정치 총회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107회기의 첫발을 내딛으면서, 권 총회장은 일부 정치 세력화된 특정 그룹에 치중한 정치 인사를 경계하고 탁월한 기획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과 정의의 샬롬 정치를 이루어 가기를 기대한다. 총회 구성원들은 당장 신속하게 사무총장을 조사하는 것보다 권 총회장의 샬롬 정치와 개혁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더 기대하고 있음을 기억해 주기 바란다.송삼용 목사/ 교회법신문 발행인,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 칼럼

  [발행인 칼럼] 총회개혁, 언론 & 윌버포스와 클라팜파(派)

  ▲​18세기 영국 사회개혁을 위해 일생을 바친 윌버포스      영국 유학 시절 첫 정착지가 런던 시내의 클라팜이었다. 런던에서 클라팜 지역은 빈민가로 알려져 있으며, 주로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다. 나는 당시 외상으로 끊은 비행기표를 들고 영국 유학길에 올랐던 탓에 월 100여만원의 임대료를 한 푼이라도 줄이기 위해 흑인들의 거주지역으로 알려진 빈민가 클라팜, 엘레펀트카슬 등을 첫정착지로 선택했다. 그후 브리스톨에 위치한 트리니티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1년여간 그 지역에 머물렀다. 그런 인연으로 인해 18세기 영국 사회를 개혁하는데 한 축을 이루었던 클라팜파(派)를 알게 되었고, 늘 관심과 연구 대상이었다. 윌리엄 윌버포스와 클라팜파(派): 총회 개혁의 이정표클라팜파(派)는 18세기 영국의 사회 개혁을 필생의 사명으로 알고 활동했던 윌리암 윌버포스의 정신적, 학문적, 영적, 재정적 후원자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윌버포스는 40년간의 노력 끝에 노예무역 제도를 폐지하는 등 강력한 사회 개혁을 이루는데 성공했다.가령, 윌버포스와 클라팜파(派)가 내놓은 개혁안들에 따라 당시 영국 사회에 만연되어 있던 음주 도박 등이 근절되었고, 24시간 술집 영업도 폐지되었다. 관직 매매 관행도 점차 사라졌다. 가정 파괴나 범죄의 발생률도 줄어들었다. 더 나아가서 노예무역 제도가 폐지된 후 마침내 노예제도까지 철폐되었다. 대신에 영국 사회는 성서 읽기 운동이나 주일학교 보급운동 등이 확산되었다.18세기 영국 사회 개혁을 이루었던 윌버포스와 클라팜파(派)는 후대에게 사회 개혁의 좌표를 제시해 주었다. 나는 윌버포스가 보여준 사회 개혁에 대한 불타는 사명감, 윌버포스의 개혁 정신을 뒷받침하고 후원하기 위해서 힘을 모았던 클라팜파(派)의 역할은 오늘 한국 사회와 총회 개혁의 등불이요 모델이라고 믿고 있다. 현재 합동총회는 강력한 개혁이 요청된다. 나는 미력하나마 언론을 통해서 총회 개혁을 부르짖어 왔고, 지금도 그리고 이후에도 총회 개혁을 지속적으로 외치려고 한다. 이에 영국 역사에서 사회 개혁에 성공한 윌버포스와 클라팜파(派)의 역할을 통해 언론을 통한 총회 개혁의 이정표로 삼으려고 한다. ▲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제106회 총회 회무 중   18세기 영국 사회상: 술 도박 등 향략주의 난무 17세기 영국은 청교도 혁명으로 한때 종교의 부흥을 이루었다. 18세기 중반부터는 산업혁명으로 인해 경제가 성장하여 부를 누리기 시작했다. 그 영향으로 주변 나라의 경쟁을 이겨내고 세계 각곳에 진출하여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명성을 얻을 만큼 세계 최대의 무역 국가로 성장했다. 하지만 영국의 사회 현실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일부 부유층이 대지주가 되어 부를 독차지하고, 농민들은 땅을 잃게 되어 빈민으로 전락했다. 공업이 발달하면서 기술자들이 노동자가 되면서 빈부의 격차가 심해졌다. 사회 풍토 역시 향락주의가 성행했다. 부유층은 향락을 즐기면서 술과 도박을 일삼았고, 빈곤층에서는 꿈을 잃어버린 채 술과 도박에 빠진 경우가 흔했다. 거기에다 성직자들은 지적 우월주의에 빠져서 하류층에는 무관심했다. 이같은 사회적 현상을 가리켜 당시 유럽에서는 “영국은 종교가 없는 나라인 것 같다”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만인”이라는 말들이 나돌기도 했다.영국 사회개혁에 일생 바친 윌버포스 탄생그 무렵 장차 영국의 사회 개혁에 일생을 바쳤던 윌리엄 윌버포스가 태어났다(1759-1833). 그는 1759년 영국 요크셔의 킹스톤 어폰 헐에서 태어났다. 그의 조부는 부유한 상인이었고, 헐 시장을 두 번이나 역임한 부유층이었다. 부친 역시 부유한 상인이었다.윌버포스는 어린 시절(9살) 때 부친을 여의였지만 부를 상속하게 되어 부유층의 특권을 누렸다. 윌버포스 역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한때 술과 도박 등의 유흥을 즐겼다. 그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복음적 신앙을 이어받았으나 형식적인 신앙을 가졌을 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기 못했다.1776년에는 캠브리지대학교 세인트존스 대학에 입학하여 평범한 대학생이 되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영국 역사상 최연소 수상이 되었던 윌리엄 피트와 함께 대학시절을 보내며 우정을 나누는 특권을 누렸다. 그런 영향 때문이었던지 윌버포스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정치가가 되겠다는 꿈을 가졌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그의 꿈대로 21세의 나이로 킹스턴 어폰 헐의 하원 의원이 되었다. 선거운동에서는 천부적인 웅변 실력을 맘껏 발휘했다. 하지만 그의 당선은 부를 기반으로 한 매표 행위가 개입되었으며, 당선 후에도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흥청대는 생활이 계속되었다.그러던 중 자신의 친한 선배였던 아이작 밀너와 유럽 대륙을 여행을 떠난 것이 그의 일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되었다. 여행 중에 밀러와 종교에 관해 토론을 하다가 신앙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후 회심을 경험했다.   ▲영화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 윌버포스가 연설하고 있다     회심 이후, 달라진 삶특히 윌버포스는 필립 도드리지(Philip Doddridge)의 명저 [영혼에 있어서 종교의 성장과 진보]를 읽고 자신의 타락한 생활을 회개했다. 그리고나서 그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고 결심했다. 29살에 회심한 윌버포스는 그 동안 흥청거리며 살았던 쾌락 중심의 삶을 청산했다. 술과 도박을 끊었고, 대신 매일 말씀을 읽은 후 묵상하면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어려서부터 조부와 부친에게 배웠던 복음적 신앙을 회복하기 시작한 것이다.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 아예 정치를 포기하고 성직자의 길로 가려는 생각을 했다.그러나 이미 정치가요 수상이 되었던 친구 피트는 윌버포스에게 성직자의 길을 적극 만류했다. 피트는 “기독교의 가르침을 꼭 성직자만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라고 조언했다. 용기를 내어 정치에 힘을 쏟아부었지만 또다시 한계를 느낀 윌버포스는 이번에는 친구 존 뉴톤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성직의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뉴톤 역시 타고난 정치가의 재질과 기량을 언급하면서 “자네의 목회지는 국회일세”라고 조언했다.노예제 폐지와 사회 개혁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그후 윌버포스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신앙을 실천해야 하며, 복음 전파 외에도 일상 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미 자신이 쓴 [참된 기독교]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기독교는 가진 자에게 베풀라고 가르친다. 권력자에게 겸허하게 직책에 맞는 책임을 다하라고 가르친다. 겸허한 마음을 가져 부유함을 자랑하지 말며, 권력을 남용하지 말 것이다. 그러면 불평등으로 사회가 갈등을 겪는 일이 줄어든다. ... 기독교는 또한 장차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친다.....하지만 이름뿐인 기독교는 이런 일을 실현할 수 없다. 참된 기독교만이 그럴 수 있다. 겉보기로의 기독교가 아니라, 속으로의 기독교가 그럴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선한 일들이 실현되고, 정치가 부패하지 않게 하려면, 참된 믿음을 배양해야만 한다.”이같은 신념에 따라 윌버포스는 정치를 통해서 참된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때부터 그는 영국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려진 노예 무역제도를 철폐하기 위해 필생의 노력을 다했다.1781년에는 찰스 미들턴, 토머스 클랙슨, 한나 모어 등의 사람들과 뜻을 모아 노예제 폐지 운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178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운동에 뛰어 들었다. 그 다음 해(1787년) 10월 28일 그의 일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노예 무역의 금지와 사회(풍속) 개혁이라는 두 가지 큰 목표를 놓으셨다.”클라팜파(派):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로 구성된 개혁의 동역자들클라팜파(派)는 이 무렵 결성되었다. 여러 정치인들의 도움을 받아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섰지만 사회 개혁을 방해하는 장벽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 의회에 상정한 입법안이 번번히 무산되었고, 이를 방해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다.  그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윌버포스는 정치인인 클랙슨, 그랜빌 샤프, 작가인 모어, 성직자 존 벤, 은행가 헨리 손턴 등과 뜻을 함께 하기로 하고, 마침내 '클라팜파(派)‘(Clapham Sect)’를 결성했다.클라팜파(派)를 구성하는 멤버들은 정치인, 경제인, 교육가, 종교인, 문학가, 언론인 등의 각계 각층의 지도급 인사들이었다. 그들의 신앙 배경은 대부분 영국의 복음주의였고, 약 20-50여명이 함께 모여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당시의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 성경적인 해답을 찾았다.  이들은 지속적인 교제를 통해서 영국 사회 개혁에 대한 비전을 견고히 했고, 당시 사회적 크게 일조했다. 클라팜파(派)는 영국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펼쳤다. 그들 중에서 교육가들은 노예 무역 제도의 실상을 파악하여 보고했고, 언론인들은 노예 무역제도가 비성경적이라는 사실을 전국에 알렸다. 법조인들은 법안을 만들어 개혁안을 제공했다. 또한 기업가들은 이를 위한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 의회에서 노예 무역제도 폐지를 적극적으로 도왔다.클라팜파(派)에서 내세운 개혁 운동은 노예 무역제도 폐지에 국한되지 않았다. 그들은 공직자들의 비리, 향락적인 문화, 음주 도박의 근절, 그리고 신성모독 등을 추방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클라팜파(派)의 강력한 지원과 후원에 힘입어 윌버포스는 마침내 1789년 5월 12일, 하원에서 처음으로 노예무역 폐지를 공론화 시켰다. 하지만 단 한번의 노력으로 개혁을 이룰 수 없었다. 클라팜파(派)는 더욱 구체적인 증거를 모아 자료를 제공하면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켰다. 그리고나서 윌버포스가 1791년에 다시 폐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으나 또 부결되었다.목숨을 내건 개혁 운동, 40년만에 결실그 다음 해(1792)에는 ‘즉각 폐지 대신 점진적 폐지’를 주장하여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그 이듬해에 프랑스와 전쟁이 일어나 통과된 법안이 무산되었다. 그후 윌버포스와 클라팜파(派)들은 1798년부터 다시 노예무역 폐지 운동을 부르짖으면서 150차례나 의회 내 논쟁을 벌였고, 1805년까지 무려 11번이나 법안이 무산되었다. 그러나 윌버포스는 포기하지 않았고, 클라팜파(派) 역시 윌버포스의 개혁안을 적극 지원했다. 특히 윌버포스는 수 차례나 목숨을 잃을 뻔한 위험을 겪었다. 심지어 오랜 투쟁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어 척추가 휘고, 위장병, 폐 질환, 등의 고통에 시달렸다. 많은 유산도 개혁을 위해 다 쏟아부어 재정적인 압박도 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버포스는 한번도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법안 통과가 무산될 때마다 실의에 빠진 동료들을 격려하면서 사회 개혁을 부르짖었다.그러다가 마침내 1807년 2월 23일 노예무역 폐지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윌버포스는 오랜 투쟁 끝에 얻어낸 놀라운 개혁의 결실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고 또다른 개혁의 깃발을 들었다. 그는 노예제 자체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또다른 개혁안을 내놓았다. 윌버포스가 내놓은 개현안을 바탕으로 1823년에는 노예제도 폐지를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그는 노예제가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1825년에는 의원직을 내놓고, 뒤에서 개혁 운동을 지원했다.그후 건강이 악화된 가운데서 윌버포스는 1833년 7월 26일 영국의 모든 노예를 1년 내에 해방한다는 의회 결정 소식을 병상에서 들었다. 이로써 윌버포스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다 완수했다. 그가 평생 동안 흘린 눈물과 땀과 피의 결실이었다. 하지만 그 놀라운 기쁨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한 채 사흘 뒤 눈을 감았다. 현대판 윌버포스와 클라팜파(派) 출현을 기대한다 윌버포스가 일생 동안 싸워온 사회개혁 운동과 그를 뒷받침하고 후원한 클라팜파(派)의 헌신은 현재 총회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해 준 모델이요, 생생한 교훈이다. 총회의 개혁은 혼자 이룰 수 없다. 개혁을 단행하려면 윌버포스의 정신으로 무장된 지도자들과 이를 뒷받침해줄만한 현대판  클라팜파(派)의 출현이 절실하다. 개혁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야 하며, 개혁의 의지를 굽혀서도 안된다.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가르침이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갔고, 멈추라하면 멈췄다." 개혁의 완성은 없으며,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개혁은 진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총회 개혁은 특정인이 혼자 이룰 수 없다. 언론은 개혁의 단초를 제공할 뿐 개혁을 완성할 수 없다. 나는 언론 사역에 올인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부르짖었고, 비리와 불법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비판해 왔으나 철벽같은 교권의 장벽에 부딪힌 적이 있다. 그런 장벽들에도 불구하고 나는 개혁의 외침을 멈추지 않았다. 총회의 교권을 남용한 세력들에 의해 21개월간의 출입금지, 목사직 정지, 면직을 당했고, 그것도 부족하여 신문배포·​구독·​광고·​후원금지 등의 공문을 전국노회와 산간벽지 교회까지 보내는 등의 언론 말살 및 인격권 침해의 무자비한 폭거에도 한치의 양보없이 개혁의 목소리를 높혔다.심지어 총회 지도부 인사들의 카지노 도박 의혹이 국가 기관에 진정되어 사건을 맡은 검사의 요청에 의해 카지노 현장을 찾아 혼자 필리핀까지 날아갈 만큼 불법과 부정 부패 청산을 위해 집요함도 보였다. 마치 칼빈이 심장을 바쳐서 개혁에 앞장 섰던 것처럼, 나도 총회 개혁을 위한 목소리와 행동을 중단하지 않았다. 사실 영적인 면에서 보면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과 개혁신학의 요구 때문이다. 그런 관점에서 나는 지속적으로 언론 매체(크리스천포커스, 교회법신문, TV CFC)를 통해 중단없이 개혁을 부르짖으려 한다. 하지만 총회의 개혁은 힘을 모아야 한다. 전국의 뜻있는 분들이 마음을 모아야 하며, 기도하면서 연대해야 가능한 일이다.      우리 총회는 개혁신학을 정체성으로 삼고 100여년을 달려왔다. 지난 100여년간 엄청난 저력을 쌓았다. 분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았고, 지금은 한국장로교회에서 장자총회의 자리를 굳혔으며, 세계장로교 총회 중에서 최대규모로 성장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엄청난 위상에 걸맞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불법이 난무하고, 행정 역시 여전히 대부분 아날로그식이다. 소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담아낼 만한 그릇을 준비하지 못한 격이다. 정말 총회를 내 집처럼, 내 교회처럼 다듬고 갈고 빛내줄 리더가 거의 없는 상태며, 대부분 총회장, 임원 등의 감투만 차지하고 내려가면 그만인 식이니 발전이 정지된 상태다. 선진들이 피땀흘려 쌓아놓은 총회가 발전은 커녕 정지된 채 시대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총회장과 임원들에 의해 불법이 그치지 않는다는 부분이다. 총회장과 임원들이 감투만 쓰고나면 헌법이나 규칙, 결의 등을 헌신짝 처럼 버리고 교권을 남용하는 바람에 그 억업과 불법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상하게 총회장과 임원직에 오르기만 하면 불법자의 편을 들고, 불법을 정당화시키고, 불법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대수다. 그리고나서 총회장직과 임원직을 마치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고 그런 불법들이 계속 대를 잇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토록 좋아하셔서 구약에 무려 250번이나 기록된 "정의"가 설자리가 없으며, 거의 실종된 상태다. 대표적인 사례들은 충남노회 사건, 성석교회 사건 등은 장로교 헌법은 고사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면서 국가의 법치질서도 무너뜨리고 있다. 순천노회 사건은 장로교 헌법을 내팽개친 채 상소도 없이 권징을 임원회에서 풀어서 홈페이지에 등재하는 불법을 자행했다.몇년 전에는 중부노회 분쟁 과정에서 남의 교회 재산을 탈취하듯 등기를 바꾸다 사법에서 무효 결정이 나왔는데도 총회는 그런 불법자들의 편을 들더니 마침내 노회를 분립시켜 주는 괴상한 일이 벌어졌다.최근에는 경상노회 분쟁에서 사법의 가처분에서 4차례나 패한 쪽의 편을 들어주면서 결국 노회를 분립시켜 준다는 황당한 결정을 했다니 더이상 말이 나오지 않는다. 더 기막힌 것은 경안노회 사건에서 교회 땅을 팔아먹다 들통나고, 재정 장부를 탈취해 가도 총회가 화해중재한다고 나서더니 불법자들은 멀쩡하고 목회자만 18개월 징계를 당하게 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실상들은 총회장과 총회임원들이 총회의 헌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들이며, 성총회를 허무는 들여우가 되어버린 듯한 생생한 사례들이다. 그들은 대부분 총회장, 임원 당선되었다고 축하예배 드리고, 꽃다발 받고, 현수막 내걸고 영광을 받았을턴데, 지금 실상으로는 총회장과 임원들이 총회를 망하게 하는 암초덩어리가 된 모양새니 실로 가슴아픈 일이다.   이런 상황이니 언론에서 보고만 있을 수 없으며, 총회원들이 구경만 할 수 없지 않는가! 최근 총회의 개혁과 변화를 꿈꾸면서 [합동포럼]이라는 단체가 태동한 소식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런 단체라도 깨어서 현대판 윌버포스가 되어야 하겠고, 윌버포스를 지원했던 우리 시대의 클라팜파(派)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윌버포스와 클라팜파(派)처럼 1-2년 사이에 안되면 5년 10년, 심지어 40년이라도 계속하여 개혁을 부르짖어야 하며, 더 나아가 우리 당대에 못하면 후대들에게 총회 개혁의 과제를 물려줘서 좋은총회 바른총회 품격총회를 세워서 주님을 맞이하자는 것이 합동포럼의 비전이요, 필생의 사명이라니 그나마 총회의 희망이 보이는 듯하다. 송삼용 목사/ 교회법신문 발행인,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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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단상] 코로나 시대 혼밥의 설움, 백신 미접종자 차별로 기본권 제한한 위법민국(違法民國)

  코로나 시대에 혼밥의 설움을 겪었다. 성탄을 앞두고 23일 오후 5시 동대구역사에서 동기 목사들과 송년 모임을 가졌다가 벌어진 황당한 일이다. 역사 내 식당에서 4인(김종혁, 박용규, 오종영) 중 1인(송삼용)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식탁 자리에서 쫓겨나 혼밥 신세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시(國是)로 태동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코로나를 핑게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민국(違法民國)으로 돌변했다. 심지어 헌법의 보호법익으로써 인류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예배를 제한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동시에 제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유를 가진다"고 했고,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 헌법 정신은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 기저질환으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들,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심, 혹은 백신 접종으로 생명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1300여명을 지켜보면서 접종의 위험을 인지하고 미접종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제한하면서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정부의 행태는 위법민국(違法民國)의 실상을 극명히 보여준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코로나로 인해 등장한 대한민국의 위법사상이 우리 총회를 어지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무법 위법 탈법 불법이 판을 치는 교단 정치판이 국가의 위법 태도를 본받아 新위법자들이 날뛰지 않을까 염려된다. 혼밥 신세였지만 모처럼 가진 즐거운 송년모임을 마치고 KTX로 귀경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본다. 특히 우리 총회의 헌법질서가 제대로 구축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출되기를 기도하면서 혼밥포토 뉴스를 전한다. 순식간에 광명역이다. 송삼용 목사/ 교회법률신문 발행인, 광신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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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단상] 합동 선거판, "십자가보다 쎈 봉투의 위력"

  [포토단상] 제105회 총회 임원 선거 후보로 나선 모 후보가 봉투로 물든 세속 선거판 문화를 바꿔보기 위해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밤낮을 뛰었으나 결국 십자가보다 쎈 봉투의 위력 앞에 무너지고 말았다"고 고백하여 화제다.   모 후보는 "예장 합동에 깊숙히 뿌리내린 세속 선거판은 십자가의 위력으로도 바꿀 수 없는 현실이더라"면서, 탄식을 쏟아냈다. "선거판에서는 봉투의 위력이 십자가보다 천만배나 더 쎄더라..."는 것.  신앙과 양심 그리고 개혁신학을 팔아 넘긴 합동 선거판, 언제나 바꿔질까? 혹시 코로나 19의 재앙이 십자가보다 봉투에 맘을 더 빼앗긴 합동의 변질을 경고하는 음성이 아닌지 두려움이 앞선다. 코로나가 퇴치되는 날. 합동에 천길 깊이 뿌리 박힌 봉투 문화도 사라지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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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만평] 합동포럼 오픈! 어여들 오세요

  예장합동 인터넷 정론언론 [합동포럼]이 창간되었다. [합동포럼]은 합동 산하 마음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개혁주의 정치, 칼빈주의 사상으로 바른 교단 품격 총회를 세워간다”는 취지로 창간한 인터넷 신문이다.   합동포럼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교단 소식, 교계 뉴스, 개혁신학, 십자가영성, 포럼, 세미나, 영상, 포토,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발행인 송삼용 목사는 합동포럼을 창간하면서 “개혁신학과 칼빈주의 사상으로 정치 개혁을 시도하여 바른 교단, 품격 총회를 세워가는 것이 창간 목적이다”고 밝혔다.   합동포럼은 교단 정치 개혁과 정화를 위해 뜻을 갖이 한 인사들이 비영리법인단체(사업자등록번호: 203-82-67488)를 설립한 후 서울시청에 인터넷 신문(서울 아53206)으로 등록하여 8월 4일자로 시험 보도를 거친 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합동포럼 정관에 따르면 “본 회는 합동총회 산하 목사 장로들이 상호 교제와 연대를 통해 좋은 총회·바른 총회·품격 총회를 세우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연합체”이며, “본 회의 이념은(1) 개혁신학 구현 (2) 칼빈주의 정치 실현 (3) 영성 운동 확산 (4) 교단 개혁 전개 (5) 회원 연대와 협력”으로 정하여 교단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또한 합동포럼은 인터넷 언론의 기능과 함께 (1) 정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2) 학술 심포지움 및 집회 개최 (3) 개혁주의 영성저널 발간 (4) 출판 사업 (5) 언론(신문·방송·잡지) 사업 (6) 복지 사업 (7) 미자립 교회 지원 및 선교 후원 (8) 평생교육원 운영 등의 사업도 전개해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합동포럼의 출범에 동참한 인사들은 100여명으로 전원 운영이사로 추대할 예정이며, 총회 총대들을 중심으로 300명의 운영이사를 확보하여 정치 쇄신, 교단 개혁을 이루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분석

  [분석] 총회 행정이 불법판(?), 총회 재판국은 “불법 재판건” 중지해야

  예장합동 총회 행정이 불법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노회 관련 소원건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행정 처리가 드러난 탓이다. 현재 총회 재판국에 재판 계류 중인 S노회 관련 소원(상소) 관련 건이 제103회기 때 접수된 과정부터 드러난 불법의 상황은 이렇다. S노회는 2018년 10월 15일 가을 정기회에서 사법 고소자 관련 총회 결의에 따라 S교회 소속 장로 2인을 2018년 5월 31일부터 당회원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라는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S노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 같은 해 10월 17일자로 장로 2인에 대한 결의사항을 S교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장로 2인은 같은 해 10월 17일자로 노회에 소원(상소)을 제기했고, 노회가 소원을 반려하자 2018년 11월 13일자로 총회에 소원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불거졌다. 불법이 무려 12가지다.  첫 번째 불법은 소원(상소) 제출 기일을 도과한 것이다. 권징조례 85조, 96조에 따르면 소원이나 상소의 제출 기일은 하회 결정 후 10일 이내다. 최근에 총회 재판국 판결이 가처분에서 효력정지된 사건에서 사법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 중에서 “소원 및 상소는 채무자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따라서 권징조례에 명시된 정해진 소원장 기일 제출 기일 10일을 넘어서 제출한 소원(상소)장은 불법 소원장으로 총회 사무국에서 받을 수 없는 문서였다. 두 번째 불법은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가 헌법 절차를 위반한 소원장을 기각 처리하지 않고 노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총회 임원회가 헌법 절차를 위반한 소원장을 받으면 기각 처리하거나 반려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는 2018년 12월 5일자 제7차 임원회에서 “노회로 보내어 지도하도록” 애매모호한 결의를 하여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불법은 총회 사무국에서 같은 소원장을 다시 접수한 부분이다. 당시 총회 사무국은 총회 임원회에서 해 노회로 보내어 지도하도록 처리한 장로 2인의 소원(상소)장을 2019년 2월 13일 받았다. 총회 임원회가 이미 처리한 사건을 사무국이 다시 받은 것은 총회 행정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다. 총회 행정메뉴얼에 의하면 노회를 노회 경유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해노회에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것은 총회 사무국이 총회 행정 매뉴얼을 위반한 불법 행정이었다.네 번째 불법은 총회에 제출한 재소원(상소)장은 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다. 권징조례 9장 제85조와 제96조에 의하면 “하회 결정 혹은 판결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장로 2인이 제출한 재소원(상소)장은 해당 노회 서기에게나 노회장에게 제출한 적이 없는 불법 소원(상소)장이다. 다섯 번째 불법은 총회 임원회 결의에 이의신청하면서 소원장을 끼워넣은 것이다. 장로 2인이 총회 사무국에 “본인이 소원(상소)한 소원(상소)장을 총회 임원회에서 S노회로 이첩 지도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공정한  재판 요구에 대한 건”이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그런데 사무국은 그 공문 속에 끼워넣은 재소원(상소)장을 받아서 총회 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헌법에 재소원 , 재상소 제도가 없 는데도 불법 부전지를 붙여서 접수한 “이의 신청” 공문에 끼워넣은 재소원(상소)장을 받아서 총회 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섯 번째 불법 은 총회 사무국에서 재소원(상소)장을 받은 것이다. 장로 2인은 사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들이 2월 13일 총회 사무국에 접수한 소원(상소)장은 재소원(상소)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 총회 권징조레에는 재소원(성소) 제도나 절차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교회법 전문가 박병진 목사는 “소원이라 하회서 결정 후 10일 이내에 상회에 제출한 것이지, 다른 사건이면 몰라도 같은 사건을 다시 소원하는 법은 없다“고 말한다. 총회 사무국은 불법 재소원(상소)장을 받은 것이다.  일곱 번째 불법은 총회 사무국에서 비정상적인 부전지를 받은 것이다. 그 소원(상소)장에는 부전지라고 붙인 내용이 “노회 서기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썼는데, 이는 정상적인 부전지라고 볼 수 없다. 노회 관계자 역시 노회에서는 모르는 일이며, 노회 경유 없는 불법 소원(상소)장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총회 사무국에서는 행정 매뉴얼을 위반한 채 불법 소원장을 받았다   .    여덟 번째 불법은 권징조례에서 정한 소원 통지가 없는 소원장을 받은 것이다. 권징조례 제85조에 의하면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동 제96조에도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장로 2인이 제출한 소원(상소)장에는 노회 서기에게 제출할 소원통지서나 상소 통지서가 없다. 그런 불법 소원(상소)장을 사무국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가 두 차례나 받은 것은 총회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아홉 번째 불법은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가  재소원(상소)장을 헌의부에 이첩한 부분이다. 소위 재소원(상소)장에는 “노회가 총회 임원회의 이첩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적혀 있다. 한번 노회로 반려된 소원(상소)장을 다시 받아 처리한 총회 사무국이나 총회 임원회의 행정이 불법이거니와, 소위 재소원(상소)장에 적힌 노회가 총회 임원회의 이첩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소원(성소)이유가 될 수 없다. 권징조례에 명시된 소원 사유는 “하회의 결정 후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노회 임원회는 노회가 아님으로 소원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장로 2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의신청 공문”을 뿐이며, 재소원(상소)장이 될 수 없다. 그런 불법 문건을 총회 임원회가 2019년 3월 7일 제17차 임원회에서 헌의부에 이첩하여 재판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불법 행정이다.열 번째 불법은 제103회기 헌의부는 동 재소원(상소) 건을 정밀한 검토 없이 제104회 총회 재판 관련 헌의안으로 상정했다. 이는 헌의부가 마땅히 검토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상의 유기이며, 정치 제12장 제4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헌의부는 노회에 접수되지도 않은 재소원(상소)장을 제104회 총회에 재판건으로 상정하여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해야 헌법 절차를 위반했다. 열 한 번째 불법은 소원장을 접수한 자는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로 소원(상소)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소원(상소)장을 접수한 자 중 한 명은 “성도들에게 못이 박혀 있는 각목을 휘두르며 협박하여 폭행 및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소원인들은 노회에 담임목사를 고소했고, 사법에 증경노회장 3명과 담임목사를 15가지 죄목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처리되었다. 권징조례 14조에는 이런 자의 고소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총회 사무국,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 헌의부 등이 불법 소원(상소)장, 헌법에도 없는 재소원(상소)장 등을 받아 처리한 것이다. 열 두 번째 불법은 소원장을 제출한 자 중의 한 명은 헌법적규칙 제2조 5항을 위반한 자다. 장로 2인 중의 한명은 직업이 “안전 기원제(고사)의 모든 음식을 마련하고 고사를 지낼 때 옆에서 도와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한다. 노회 관계자에 의하면, 그 장로는 ”야외에서 식사를 돕기도 하지만 장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의 일 중에 90% 안전 기원제“라고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4절을 위반하고, 헌법적규칙 제2조 5항을 위반한 자로서 소원장을 제출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동 헌법적 규칙에는 ”이런 사람은 그 직을 면함이 당연하다“고 했다. 결론이다. 이 사건은 위에서 밝힌 열 가지 불법으로 제104회 총회 때 재판 관련 헌의 건으로 상정되어 현재 총회 재판국에 계류되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장로 2인이 서울지방법원에 ‘노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실상 사법에서 종결된 사건이다. 거기에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총회의 불법 행정으로 인해 접수된 불법 재판건임이 입증되었다. 그런 부당한 재판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계속해서 재판을 강행하여 어떤 판결을 내릴 경우, 해당 교회와 노회가 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 권징조례, 정치 등을 위반한 불법, 소송을 제기한 자의 흠결 등고려하면 더 이상 재판을 강행해서는 안될 일이다. 총회 재판국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 탐방

  [CFC특집] 길원평 교수에게 듣는다(1), "차별금지법의 정체는?"

  [CFC송삼용이 만난사람]에서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전개하면서 대한민국 사회와 한국교회 지키기에 나선 길원평 교수를 만나봤다. 길 교수는 마치 소년 다윗이 오직 믿음으로 거대한 적장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서서 마침내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다윗의 용맹으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해야할 일을 교수 신분으로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사회를 지켜나가기 위해 맹렬히 싸우고 있는 길원평 교수에게 1부 차별금지법의 정체, 2부 차별금지법을 막아낼 전략을 들었다. 길 교수는 길원평 교수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와 동 대학원 에서 공부한 후 미국 Iowa State Univ., Univ. of California, Santa Barbara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지금은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이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부산대학교 교수이며, 예장합동 부산 초량교회(김대훈 목사) 시무장로다

• 교계

  [CFC송구영신] "지난 고통은 역사의 뒤안길에 넘기고, 새해 희망 안고 비상(飛上)하시길"

  2021년을 보내고2022년을 맞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이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부터위협을 당하면서 더큰 고통 중에 한해를 보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살면서도 낙심하거나 절망치 않고꿋꿋하게 잘 견디어 냈습니다. 한해를 보내면서험한 세파를 이겨내신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드리며응원의 박수를 보내 드립니다. 한해 동안 너무 애쓰셨고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보면 초미세 바이러스 앞에 두려움에 떠는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의 실상입니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편하고 안락한 세상이 열렸지만세계의 코로나 확진자가 2억8천여만명사망자가 5백30여만명이었다니놀랍고 경악할 일입니다.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고 우주의 대탐험이 시작되었으나초미세 감염균들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은과학이나 기술의 능력이 아니라전능자의 자비와 긍휼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도 코로나 백신보다 더 강력한 하늘의 백신을 구하는 길 외에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우리 모두의 한계요인간의 비극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해가 밝아오니 감사, 감사 뿐입니다. 이제 지난 해의 고통과 수고는역사의 뒤안길에 남겨두고... 또 한번 새해를 주신 하늘의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리며,새희망을 안고 힘차게 비상합시다. 내일이 희망이요새롭게 열리는 미래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자산입니다. 오늘 한 순간의 호흡도 미래를 열어가는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희망찬 새해에는 호흡을 가다듬고 힘찬 발걸음으로새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해 동안 보여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과 격려에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함없이기도와 성원을 보여주시면큰 힘이 되겠습니다.  새해에는 고품격·고품질 신문·방송으로 거듭나 여러분의 큰 사랑에 보답하겠습니다. 새해에 건강 유의하시고 큰 뜻 이루시며, 만복을 누리소서! 가내(家內) 평강과 무한대한 복(福)을 빕니다! 크리스천포커스교회법률신문TV CFC 대표 광신대학교 겸임교수송삼용 드림

• 합동소식

  [CFC특집] 예장합동 역사 다큐멘터리

  오늘은 CFC특집으로 특별한 영상을 시청하려고 합니다. 지난 총회 때 총대들에게 소개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특집 역사 다큐멘터리 영상입니다.   이 영상은 합동 역사다큐준비위원회가 기획하고 민족평화나눔재단과 새에덴교회가 공동으로 후원하여 제작하여 제105회 총대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이 다큐 영상은 “우리들의 교회 합동의 이름으로 다시 서다”는 주제로 제작되어 다양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1. 역사적인 면예장합동이 한국교회에서 장로교 총회를 계승한 장자 교단이라는 역사성이 돋보인다   2. 신학적인 면합동의 신학과 신앙 정체성은 “개혁신학과 청교도 보수신앙”이라는 것을 강조해 준다   3. 교단적인 면교단을 위한 지도자들의 헌신을 높이 평가함으로써 전국교회에 교단성을 심어주고 있다   4. 정치적인 면장자 교단으로 성장하게 된 발판이 개혁신학에 입각한 정치의 산물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5. 미래 비전구개혁과 합동 이후 15년만에 구개혁 출신 총회장 탄생과 역사상 최초의 교단 역사 평가로 합동의 진정한 하나을 보여움으로써 교단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주었다.   6. 기타 소강석 총회장이 부총회장 시절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역사 다큐 영상에 견고한 교단성과 총회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제105회기가 기대된다.

• 정론직설

  [송삼용의 정론직설] 대구지방법원, "박혜근 목사, 박 성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대구지방법원 이 대구서현교회 박혜근 목사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박혜근 목사는 박 성도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하여 화제다.대구지법은 지난 9월 8일 명예훼손 同 사건(2020나 322051호 손해배상) 에 대해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이 외에도 "여성도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박목사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여성도의 고변행위는 교회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이어 박 성도는 박 목사의 명예를 침해한 위법에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금 위자료로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박 목사를 7계명으로 몰아 재판하여 면직 제명 출교시킨 후 위임목사직을 박탈하고 교회와 노회에서 퇴출시킨 서현교회 일부 당회원들과 교인들, 그리고 대구노회 정치 일선에 서서 재판을 주도한 자들, 그리고 총회 재판국원들을 비롯한 총회 관계자들에게 초비상이 걸렸다. 이 사건이 만약 대법원 판결로 확정될 경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박 목사가 침해당한 인격권에 대한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해 피해를 당한 정신적이고 재정적인 손해 등에 대한 고액의 손배 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삼용의 정론직설에 출연한 최광염 목사는 이번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다시는 총회 내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