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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
| 합동포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비판 성명서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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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산하 목사들이 ‘바른총회, 품격총회 좋은 총회’를 세워간다는 기치를 들고 세운 합동포럼(대표회장 고광석)이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수호하려는 취지 하에 성명서를 발표하였다.합동포럼은 지난 7월 8일 대법원이 동성(同性)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전원합의체판결(2023두36800)의 비판하는 문제점을 비판하는 성명을 기독신문(8월 5일자)에 발표하여 합동총회가 지향하고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수호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피력하여 교단과 교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합동포럼은 “지난 7월 8일 동성(同性)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23두36800)가 나오자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연 위험스러운 판결이라는 여론들이 쏟아지고 있다”면서, “향후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면, 이는 한국교회가 130년간 지켜 온 성경적 신앙이 위협을 당하며 세계 교회가 2천년 간 받아들여 온 창조 질서에 반(反)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의 영향으로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정 윤리가 파괴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 미래 시대의 교육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한 후, “이번 판례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염려” 면서 대법원 판례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먼저, 합동포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와 논리적 오류를 지적했다. 이번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은 “피부양자 등록 배제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들은 평등원칙을 이유로 창세 후 가정 윤리의 유산인 이성 커플의 혼인 제도를 동성 커플의 결합과 동등한 개념으로 본 판단이어서 법리와 논리상의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밝혔다.또한 대법관 9인의 판단이 법리적 논리상 오류라는 점은 4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으로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한다”고 낸 입장과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본 의견이 이를 입증해 준다고 지적했다.특히 이번 판결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도록 입법화된 결혼 제도를 파괴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고 비판했다.다음으로 합동포럼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납득할 수 없는 법해석 원칙으로 인해 사회상규를 중대하게 위반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법원이 동성(同性)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은 결국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길로 가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그러면서 현재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한 여론조사 결과 51%가 반대하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절대적으로 동성혼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는데도 대법원이 객관적 타당성을 잃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도 고려하지 않은 채 판결한 것은 법해석 원칙을 위반하고 사회상규에 반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또한 합동포험은 법신학적 관점에서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과 신학의 가치요 공동 목표인 사회적 균형을 상실한 채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법과 신학의 가치를 훼손하였다고 지적하였다.마지막으로 합동포럼은 다수 의견을 낸 9인의 대법관들이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낳은 사회적 혼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이들은 미국이 2015년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지 9년만에 우리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연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더 나아가 이들은 미국이 동성혼을 합법화 한후 아직도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 점, 각종 법제가 등장하여 법리적으로도 큰 혼란에 빠져 있는 점 등을 예로 들면서, 대법원의 법관들이 미국 사회의 교훈을 잊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였다.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성 명 서2024년 7월 8일 동성(同性)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2023두36800)가 나왔다. 이 판결이 나오자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연 위험스러운 판결이라는 여론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 판결 후 향후 동성혼이 합법화 된다면, 이는 한국교회가 130년간 지켜 온 성경적 신앙이 위협을 당하며 세계 교회가 2천년 간 받아들여 온 창조 질서에 반(反)한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특히 이번 전원합의체 판례의 영향으로 동성혼이 합법화된다면 한국 사회의 전통적인 가정 윤리가 파괴되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려 미래 시대의 교육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 뻔하다. 이번 판례로 인한 사회적 파장을 염려하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동) 산하 목회자들로 구성된「합동포럼」은 아래와 같이 성명한다. 첫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리와 논리상 심각한 오류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번 판결에서 다수 의견을 낸 9명의 대법관은 “피부양자 등록 배제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평등원칙을 이유로 창세 후 가정 윤리의 유산인 이성 커플의 혼인 제도를 동성 커플의 결합과 동등한 개념으로 본 판단으로, 법리와 논리상 심각한 오류가 있다. 판례에서 4명의 대법관이 소수 의견으로 낸 “배우자는 이성 간의 결합을 본질로 하는 혼인을 전제로 한다”는 입장과 “동성 간의 결합에는 혼인 관계의 실질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이를 입증해 준다. 더욱이 이번 판결은 남녀 간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도록 입법화된 결혼 제도를 파괴할 위험을 안은 채,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다. 이에 우리는 남녀 간의 혼인이 우리 사회에서 흔들림없는 결혼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사법부가 향후 결혼 제도에 관한 법률 보완과 구체적인 입법안을 마련하여 사회적 안정에 기여해 주기를 촉구한다. 둘째,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해석 원칙상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사회 상규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다. 대법원이 “동성(同性)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판결은 결국 동성혼을 법적으로 인정하게 길로 가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동성혼 법제화에 대한 국민의 여론(2023년 기준)은 국민의 51%가 반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25%를 차지하는 한국교회는 동성혼 법제화에 대해 반대 의견이 절대적이다. 특히 기독교인은 동성혼이 성경적 신앙에 반(反)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허무는 위험한 행위라고 믿고 있다. 이와 같은 압도적인 국민 정서를 외면한 채 사실상 동성혼 법제화의 물꼬를 튼 것은, 일찌기 대법원이 제시한 법해석 원칙(“객관적 타당성”,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 유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을 위반하고, 국민들의 기본적인 법감정을 무시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셋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법신학적 관점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신학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면 법학은 사람에 관한 학문으로써 법신학의 공통된 목표는 성경적 신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회 구성원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법신학은 모든 피조물의 왕관인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를 향유함과 동시에 창조 질서에 따라 가정의 결혼 윤리를 세움으로써 행복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기여해 왔다. 법은 신학적 가치와 목표를 실현하도록 협력하였고, 신학은 법이 규율하는 바에 따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도구로서 법의 도움을 받으면서 상호 고귀한 가치를 실현해 왔다. 법신학적으로 볼 때 대법원 판결은 법이 사회적 균형을 상실한 채 국민의 행복을 위협하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려 신학의 가치를 훼손한 위험한 판결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이에 우리는 다수 의견을 낸 대법관들이 차별을 이유로 역차별의 위험과 피해를 무시한 판결을 용납할 수 없다. 넷째, 다수 의견을 낸 9인의 대법관들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혼 합법화 판결이 낳은 사회적 혼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2015년 미국사회가 종교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이유로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자 전세계와 한국사회가 충격을 받았다. 그후 9년 만에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사실상 동성혼 합법화의 문을 열고 말았으니, 큰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커플의 결혼을 합법화”하여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혼관의 정의를 무너뜨리고, ‘동일한 성별을 가진 두 사람 사이의 결혼’이 가능하도록 법률적 사회적 타당성을 제공해 주었다. 그로 인해 미국은 아직도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전통적인 결혼관에 근거하여 입법화된 가족법, 상속법, 세법, 교육법 등의 새로운 법제가 등장하여 법리적으로도 큰 혼란에 빠져 있다. 이에 우리는 대법관들에게 ’결혼은 오직 남녀 간의 결합‘으로만 인식되어 온 성스러운 결혼 제도의 정의를 다시 내릴 권한이 없음을 밝히면서, 미국 사회의 교훈을 되새겨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24년 8월 5일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수호하는 합동포럼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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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단 |
| [논평] 여성 강도사 인허가 안수의 전제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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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역자TFT가 제109회 총회 대 보고할 <여성 강도사 인허 청원>을 두고 거센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신학부와 신학정체성 위원회에서 ‘이를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더니, 이번에는 일부 언론에서 논자를 동원하여 필자의 논평을 반박하고 나섰다. 대응할 가치가 없음에도 사실 확인을 위해 불가피하게 다시 논평을 쓴다. 먼저 여성 강도사 인허가 안수의 전제인지에 대해 비교법적 관점으로 미국헌법의 입장을 고찰해 보고, 언론에 발표된 논자의 입장에 대한 문제점 등을 차례로 다루려고 한다. 목사 후보생 및 강도사와 목사 안수에 대한 미국헌법 규정들 첫째, 미국장로교헌법(THE BOOK OF CHURCH ORD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PCA표기)의 입장 미국 장로교헌법은 성경의 무오성, 보수적인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여성 안수 금지, 동성애 반대 등의 전통적인 장로교 신학을 유지하고 있다. 더욱이 PCA 헌법의 신앙고백서에는 니케아 신경, 사도신경,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헬베틱 신앙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 바르멘 신학 선언, 1967년도 신앙고백, 벨하 신앙고백, 미국장로교의 간추린 신앙고백이 담겨 있다. 다만 바르멘 신학 선언은 칼 바르트, 본회퍼 등의 진보적인 신학자가 주도한 면이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와같은 미국장로교 헌법(18-2)에는 목사 후보생 혹은 강도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한 모든 지원자는 노회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자신이 소속된 교회의 관할권을 가진 노회에 속해야 한다. 지원자의 교회 당회의 추천서는 그의 기독교적 성품과 목회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가능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노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추천서에는 또한 지원자가 참여한 목회 활동과 그에 대한 간략한 평가도 포함되어야 한다” “모든 지원자는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최소 6개월 동안 추천서를 제공하는 당회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 있어야 하며, 이는 노회가 특별한 경우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모든 지원자는 노회 회의 한 달 전에 신청서를 노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자가 같은 노회 회의에서 보호를 받고 동시에 목사 안수를 위한 심사를 받을 수는 없으며, 목사 안수 전 최소 1년간 인턴십 기간을 거쳐야 한다” “인턴십을 지원하는 자는 보호를 받아야 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인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직 보호를 받지 않은 자도 노회 회의에서 보호를 받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설교자로 인가되며, 인턴이 될 수 있다” 위 미국헌법은 목사 안수와 안수 전 최소 1년간 인턴십 기간을 갖는 강도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1년간 갖는 인턴십 기간이 곧바로 목사 안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처럼 미국 헌법은 목사 안수와 인턴십 기간(강도사 기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둘째. 미국장로교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의 입장 미국에서 위 헌법과는 달리 진보적인 성향을 띤 다른 장로교 헌법(THE CONSTITUT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도 목사와 목사 후보생 혹은 강도사의 경우는 PCA헌법의 입장과 같다. 이 헌법에는 “목사를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규정하고, “노회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는 이들과, 또 그들의 당회와 개체교회와 언약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그 “언약 관계는 지망과 후보의 두 단계로 구분해야 한다” 못박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지망 단계와 목적에 대해서도(G-2.0603)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사역에 부름 받았다고 믿는 이들과 교회가 그 소명을 함께 확인하는 기회를 갖게 해서, 노회가 직제사역에 대한 지망생의 적합성을 여러 정보를 갖고 판단하게 하는데 있다”고 하였다. 또한 목사 후보생의 단계를 두는 목적(G-2.0604)은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 교회를 섬길 사람이 온전히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며, “이는 노회가 후보생을 지원하고 인도하며, 안수가 필요한 사역에의 소명에 대한 후보생의 적합성과 준비성을 노회가 평가함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히 “지망생으로 등록하려면 그 지원자는 후원 개체교회의 회원이어야 하고, 적어도 6개월간 그 개체교회의 사역과 예배에 참여해야 하며, 그 후원 개체교회의 당회로부터 지지를 받아야 한다. 지망과 후보 단계는 적어도 2년 이상이어야 하며, 그 중 적어도 1년은 후보생으로 있어야 한다”(G-2.0602)고 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목사후보생의 최종 평가에 대해서도(G-2.0607) “노회의 승인 없이는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로서 섬기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없으며, “노회는 후보생이 노회의 안수 시험 자격이 되었고 청빙을 기다리고 있음을 인증한 시기를 기록해야”하고, “'말씀과 성례전의 목사'의 직제 사역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다음과 같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a. 후보생의 지혜와 성숙한 믿음, 지도력, 긍휼의 마음, 정직성, 건전한 판단력; b. 각 권역에서 인준받은 대학이나 종합대학에서 양호한 성적으로 졸업했음을 보여주는 성적 증명서; c. 노회가 인정하며 '신학교 협의회'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가 인준한 신학교육기관이 발행한 성적 증명서. 여기에는 이수한 과목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히브리어, 헬라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활용 신구약 해석학이 그 과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모든 이수 과목에서의 양호한 성적과 졸업생이거나 졸업 예정자임이 표기되어 있어야 함.; d. 시험 자료들. 이들 자료들이 총회가 승인한 표준 안수 시험에서 다루는 부문들을 충족시킨다는 평가서” 등. 목사 안수를 위한 최종 시험을 언급하는 “특별한 상황”(G-2.0610)에서는 “노회는 표준 안수시험에서 다루는 부문에서의 사역에 후보생이 준비되었음을 입증하는 다른 수단을 4분의 3의 찬성에 의해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목사 안수를 준비하는 과정과 안수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언론에 발표된 논자의 허술한 논지와 문제점들 그런데도 일부 언론과 논자는 우리 헌법 정신과 실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연구나 미국 헌법 등과의 비교 검토도 없이 강도사 인허가 바로 목사안수와 직결된다고 주장한다. 우리 헌법을 정밀하게 들여다 봐도 강도사 인허 청원이 바로 목사 안수로 직결된다는 곳은 없다. 일단 인허를 청원한다면 총회가 그 청원을 받을 경우 헌법 절차에 따라 총회에 헌법 개정을 청원하면 될 일이다. 만약 총회가 그 청원이 허락하지 않을 경우는 청원은 무산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개혁신학 운운하면서 여성 강도사 인허 청원이 곧 목사 안수로 직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술하기 이를 데 없고, 논지도 명확하지 않다. 결국 그런 주장은 여성 강도사 인허 청원을 반대하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위험스러운 의혹을 유발할 수 있다. 더욱이 개혁신학을 운운하면서 총회가 그 동안 여성 사역에 대한 헌법을 지속적으로 개정한 사실조차 부정하면서 총회가 헌법을 잘못 결정했다는 식의 주장도 허술하기 이를데 없다. 그런 식으로, 개혁신학을 추구해 온 총회가 지난 100여년 간 여성 사역에 관심을 갖고 헌법을 개정한 것을 부정한다면 결국 자신들이 주장한 개혁신학, 소위 '나홀로 개혁신학'만 인정하는 자가당착에 빠질 소지가 높다. 여성사역에 관심을 갖고 100여년간헌법을 개정해 온 총회를 부정(?) 그렇다면 개혁신학을 주장하는 일부 인사들만 옳고, 심지어 총회까지 부정하게 되는 격이니 이는 납득할 수 없는 해괴한 논리라는 생각이 든다. 더 나아가 개혁신학적 입장에서 여성 강도사 인허 청원를 반대한 자들의 주장은 한국교회에서 개혁신학의 선두 주자의 위치를 통합이나 백석에 빼앗길 위험스러운 일이라는 논리를 펼친다. 이같은 논리 역시 정당하지 못하다. 개혁신학은 성경의 권위를 최고로 여기는 신학 체계로써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다. 개혁신학을 주창하면서 그 최고의 수위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는 독선에 불과하다. 개혁신학을 주장하면서 여성사역에 관심을 갖고 헌법을 개정한 총회도 부정하는 마당에 총회의 이름으로 한국교회에서 개혁신학의 수위를 차지하려는 발상은 독선과 아집에 불과하다. 前 논평에서 언급했듯이 독노회 규칙(1905)부터 현행 헌법(2024)까지 개정의 내용을 연구 검토한 결과, 총회가 여성 안수를 금하면서도 여성 사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여집사 제도(30년판 헌법), 안수 받지 않는 종신직 여권사 제도(55년판, 64년판 헌법), 여자 서리집사(60년판 이후), 여전도사 제도(24년판 헌법), 여전도인 제도(24년판 헌법) 등을 두기 위해 헌법을 수 차례나 개정하였다. 그렇게 헌법을 개정한 총회가 개혁신학에 비춰볼 때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언감생심(焉敢生心) 총회의 이름으로 한국교회 개혁신학의 수위를 치지하려는 당찬 야심은 어디서 나온 발상이란 말인가! 현행 헌법을 위반한 총신대의 모집 요강은침묵으로 일관하며 개혁신학을 지킬 수 있나? 그 뿐 아니다. 개혁신학은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성을 신뢰하기 때문에 타협이나 중립적인 입장도 용납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진리는 진리이며, 정의는 정의다. 개혁신학을 주창하는 자들이 총신대가 신대원에서 목사 후보생을 모집하는 요강에 우리 헌법에 반(反)한 행위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현행 헌법(정치 제4장 제2조)에 의하면, 목사의 자격은 아래 규정처럼 “남자”로 제한하고 있다. “목사 될 자는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外人)에게서도 칭찬을 받는 자로 --- 한다(딤전 3:1∼7). 그런데도 총신대가 목사 후보생을 모집하면서 여성을 모집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다. 그런데도, 여성 사역자의 관심을 보이면서 헌법을 개정한 총회를 부정하는 해괴한 주장을 하더니. 현행 헌법을 위반한 불법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대하게 침묵하는 것은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개혁신학은 강한 주장이나 큰 목소리 혹은 정치술이이나 허술한 논리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말해야 하며, 명확한 논리로 말해야 하며, 정의과 공의로 승부를 걸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존 H.리스는 일찍이 칼빈의 신학을 삶의 신학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개혁신학은 삶의 신학이며, 언행일치를 보이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 할 것이다. "처우"의 의미에 따라 총회가 수임한 사항을정당하게 청원한 여성사역자TFT 활동 여성 강도사 인허 청원은 분명 여성 사역자들의 처우 개선의 문제다. 우리 말에서 “처우”란 ‘형편과 처지에 맞춰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여성 사역자들의 복지나 은급 외에도 그 동안 총신대의 불법 모집이나 총회의 무관심, 무대책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대우받은 것을 교훈 삼아 이제는 형편과 처지에 맞춰 대우하자는 취지로 여성사역자TFT가 여성 강도사 인허를 청원했으며, 단 헌법대로 안수는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제 여성 강도사 인허 청원에 대한 최종 결정은 제109회 총회에서 결정할 일이다. 이를 두고 총회 신학부와 신학정체성위원회는 성명서에서 여성사역자TFT가 목사 안수를 목적으로 여성 강도사 인허를 청원했다는 허위사실를 유포하여 위원 15명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여성사역자TFT 위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일부 언론과 논자들은 어설픈 논지와 해괴한 논리, 지난 100여년간 여성 사역에 관심을 보이면서 헌법 개정을 시도해 온 총회까지 부정한 행위, 자신들이 부정해 온 총회의 이름으로 한국교회에서 개혁신학의 수위를 차지하겠다는 세속적 야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마치 불법과 야합하듯 현행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여성을 모집한 불법에 대해서 애써 침묵함으로써 삶과 신학의 이중적인 행위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여성사역자TFT가 청원한 여성 강도사 인허 청원은 제109회 총대들의 몫이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여성사역자TFT 위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신학부와 신학정체성위원회의 엄중한 책임에 대해서도 제109회 총회가 정할 일이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광신대 겸임교수, 고려대 법학박사(c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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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FC소식] 충남노회(정기회측), "대법원 판결 이행하라"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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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째 분쟁 중인 충남노회(정기회측)가 총회장께 입장문을 발표했다. 총회장 귀하 충남노회는 충남노회 정상화를 위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합니다. 1. 충남노회 분쟁의 분명한 책임은 총회의 불법, 부당한 행정 처리에서 시작되었다. 총회는 노회가 아닌 개인이 제출한 불법한 서류를 접수하여 처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 실체상 하자가 있는 불법서류를 접수하였고, 심지어 재판국에 이첩하여 불법판결을 하는 등 불법 행위로 분쟁의 골이 깊어지게 되었다. 이에 당시 충남노회는 이러한 불법을 좌시할 수 없어, 법원에 제소하였고, 오랜 법정 투쟁 끝에 대법원에서 속회측의 모임이 불법이며, 총회 재판국에서 치리한 일이 불법임을 확인받았다. 그런데도 총회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지 1년이 넘는 동안 불법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2. 총회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그간 총회는 여러 번 공회 석상에서 충남노회 건은 사회법에 소송 중이므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하였다. 또한 총회는 “사회소송대응시행세칙”을 통해 소송제기자가 승소시 총대권 회복, 해벌을 세칙 제15조에 규정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충남노회는 대법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그간의 약속, 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았고, 법원의 결정마저 준수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여전히 몇몇 정치 목사들에게 총회가 좌지우지된다는 반증이 아닌가? 3. 충남노회는 총회의 지시를 충실하게 준수했다. 제105회 총회는 “충남노회관련총회임원소위원회(소위원장 김한성목사)”를 구성하였고, 이 소위원회는 정기회측과 속회측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요구했다. 충남노회는 이러한 총회의 행정지도에 대하여 총회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정기회측과 속회측의 합의를 도출하여 제출하였다 (2021년 8월 25일).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몇몇 근거도 없는 불법한 서류에 근거하여 충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였다. 이처럼 귀책 사유가 총회와 몇몇 불법한 정치 목사들에게 있음이 분명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충남노회를 ‘사고노회’로 지정하는 일이 과연 공의로운 결정인가? 총회를 존중하고 아끼는 충남노회 모든 목사, 장로들의 열망을 이렇게 짓밟는 것이 과연 공의로운 일인가! 4. 참칭 충남노회 속회측(노회장 : 윤해근)의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되었다. 대전고등법원 2021나12665 노회결의무효확인 등 판결에 의해 충남노회 속회측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의 결의 일체가 무효가 되었다. 이는 속회측은 처음부터 불법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불법한 임의단체임을 법원이 인정한 판결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몇몇 인사들이 또 다른 충남노회를 참칭하고 있고, 이것을 총회가 묵인하고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니 이러고도 총회는 공의로운 교단의 대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에 충남노회는 이러한 모든 상황에 대해 심히 분개하고, 총회의 올바른 결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총회는 그동안의 불법한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 처벌하라. 2. 총회는 충남노회로서 정당한 노회는 정기회측밖에 없음을 인정하라. 즉시 정기회측 임원조직을 받고, 행정을 정상화하라. 3. 충남노회는 속회측과 합의한 합의문과 합의 원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4. 이상 위 1, 2, 3항에 대해서 대법원의 판결대로, 총회의 규칙대로 처리하지 않을 시 충남노회는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22. 01. 06.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남노회노회장 고영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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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일반 |
| 국민일보 유영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나팔수 팟캐스트 '나꼼수' 출신 김용민 저격수로 총선 출사표 던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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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을 통해 한국교회 보호와 장애인 인권 증진에 앞장서 온 국민일보 유영대 기자(종교기획위원)가 4·10 총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유 기자는 헬렌 켈러처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일명 ‘시청각 (중복)장애인’을 국내 첫 보도해 이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렸고 단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기획기사 등으로 연속 보도하며 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관련 법률도 없는 상황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힘입어 이후 시청각장애인들이 국내 첫 중복장애인 권익단체를 설립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리는 등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시켰다. 국회에서는 ‘한국 헬렌켈러 법안’ 제정 공청회가 열렸다. 전남도의회는 ‘헬렌 켈러 조례’를 통과시켜 시청각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다. 유 기자가 총선 후보로 주목 받는 이유는 또 있다. 그는 확실한 지지 기반을 갖고 있어 국민의미래로 표를 갗고 올 수 있기에 타 후보와 차별화된다. 유 기자는 한국교회 주요 단체와 교회 목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교회 및 종교문화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암적 요소인 이단·사이비 척결에 힘을 쏟았다. 유 기자가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자 이름만 대면 일반인들도 알 수 있는 초대형교회 목회자들과 한기총 대표회장 등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영향력이 큰 목회자들이 추천서를 써주며 유 기자와 뜻을 함께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외에도 기독교계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들도 지지의사를 밝히고 있어 유 기자가 후보가 되면 기독교계의 지지 선언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가짜뉴스와 편향된 인사들의 주장이 범람하는 시대에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온 유 기자의 전문성도 강점으로 평가된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나팔수’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김용민(평화나무 이사장) 저격수’ 이기도 하다. 기자활동 중 제19대 총선(2012년)에서 ‘김용민 기독교 막말’ 특종 보도를 했다. 보도 당일(4월 7일) 이혜훈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유 기자가 보도한 기사를 들고 김용민 후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마침 부활절 한국교회 성도들을 경악케 했다. 이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에서 탑 기사로 받으며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에 과반 의석을 안겨 줬다. 이후 목회자의 설교와 교회 비판, 김건희 여사 성상납 의혹 제기, 종교의 자유 억압, 윤석열 정권 퇴진, 각종 고발을 일삼는 김용민을 비판하는 기사를 여러 차례 보도했다. 유기자는 대형 일반단체의 지지도 받고 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전아연·회장 김원일)는 유영대(사진) 국민일보 종교기획위원을 단체를 대표해 제22대 국회의원 4·10 총선에 나갈 전아연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아연은 3500만 아파트(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 보호와 살기 좋은 아파트를 위해 설립한 전국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연합체이다. 전아연은 추천서에서 “공동주택 입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주거문화개선, 관리비 절감, 입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불합리한 법률 제·개정 등 공동주택 관련 활동에 적합한 인물로 판단된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유 위원은 현재 전아연에서 부회장 겸 이사, 서울 광진구 지회장, 광진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광아연) 회장 등으로 봉사하면서 효과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마련을 위한 각종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그는 관련 공약으로 아파트 입주민 복지 증진, 아파트값 안정화,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 층간소음 대책 마련, 아파트 화재 예방과 하자 보수 대책, 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기 개선 등을 꼽았다. 유 기자는 전아연 외에도 여러 단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탈북자 강제북송 반대 운동을 국내외 시민단체와 함께 이끌고 있다. 최근 항저우 아시안 게임 직후 중국의 탈북자 600명 강제북송 규탄 시위를 사실상 주도했다. 그 결과 우리 정부가 유엔이 중국을 대상으로 인권상황을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에서 중국이 강제송환 원칙을 준수하기를 권고했다. 정부가 유엔 UPR에서 중국을 상대로 탈북민 인권 관련 언급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외에 그는 생명윤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서울 관악구 난곡동 ‘베이비박스’ 기사를 10여 년 보도해 불법 유기 논란에서 생명보호 운동으로 확산시켰다. 주사랑공동체 베이비박스 홍보대사로 임명돼 일명 ‘유령 아기’(미등록 아기) 생명 보호를 위해 힘을 쏟았다. 결국 정부와 여야는 전수조사를 진행, ‘사라진 아기’ 비극이 드러나자 병원이 아기출생을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와 임산부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를 만들었다. 한편 유 기자는 국민일보에서 경제부 금융정책부 사회부 국제부 종교부 차장을 거쳐 종교기획부 미션탐사부 부장, 종교기획위원 등을 거쳤다. 학력은 연세대 정치외교학과와 언론홍보대학원, 고려대 과학기술학 박사(과학언론학 전공) 과정, 서울대 법대 최고지도자 과정(ALP) 등에서 수학하여 이른 바 스카이대를 두루 거친 엘리트 출신이다. 경력으로는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자문위원,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정책위원, 소외계층없는세상국민운동본부 인권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포상 경력도 눈길을 끈다. 대한적십자사 포장증과 유공패 명예대장(헌혈 200회), 세계언론협회 프레스어워즈 언론인상,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언론보도상,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한국신문방송총연합회 한국최고인물대상(언론부문) 등의 다수의 수상 경력을 갖고 있다. ▲ 유영대 기자가 헌혈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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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뉴스 |
| 사법부, 총회 임원회는 “노회 소속 변경 결의 권한 없다”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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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재판부가 예장합동 성석교회의 노회 소속을 관북노회로 결정한 제101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5월 6일자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2019가합578213)의 소송 판결에서 이같은 내용을 판시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석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선고하여 수년간 이어져 온 분쟁의 종식을 예고했다. 同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성석교회가 2016. 10.경 관북노회에 가입하였으므로 서경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총회의 주장에 대하여, “제102회 총회 결의 요람에 성석교회를 관북노회로 가입 처리하기로 가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 내용에 불과하고 제102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회는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하도록 결의하여 이를 서경노회장에게 통지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임원회 결의내용만으로 성석교회가 관북노회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같은 이유 외에도 재판부는 “총회가 성석교회가 관북노회에 가입되었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2016. 1. 3.자 공동의회는 1차 면직 판결로 면직된 000이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 재판국 역시 이 사건 재판국 결정에서 000의 소속 치리회를 서경노회로 표시하고 있고, 환부 판결 역시 000에 대한 재심 사건을 서경노회로 환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석교회의 소속 노회가 변경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①노회 소속 변경을 위한 절차는 적법해야 한다는 점, ②노회 소속을 변경하기 위한 공동의회는 헌법에 정한대로 흠결이 없는 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점, ③총회 임원회 결의만으로 지노회 소속을 결정하거나, 행정 처리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⑤노회 소속 결정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려주고 있다. 총회 헌법과 총회 임원회의 기능 및 본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한다면 이같은 문제점은 얼마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 기본적인 본부 행정 절차까지 위반함으로써 이같은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내몰고 있으며 지교회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격이니 총회 임원회의 반성과 각성이 요구된다.한편, 同 사건 판결에 대해 총회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고법은 지난 1월 20일자로 내린 항소심 기각 판결(2021나2018212)에서 "성석교회가 관북노회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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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평석 |
| 예장합동 경상노회 사건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각 결정 평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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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경상노회 사건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각 결정 평석 I. 사실관계 및 결정의 요지1. 사건의 경과가. 채권자 김성곤은 2021. 10. 12(화). 오후 2시 창원 내서읍 산성교회당(이채웅 목사 시무)에서 제195회 정기회 개회예배를 인도한 후 오후 2시 35분 같은 장소에서 서기의 회원호명 후 개회를 선언한 경상노회 노회장이며, 최무자 조성래는 동 정기회시에 회원 호명의 직무를 행한 경상노회 서기였고, 최무자 양충만은 경상노회 회원으로 동 정기회 시에 벌어진 분쟁 이후 노회장직무대리자로 활동한 자이다.나.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에 의해 제195회 정기노회가 선언되어 개회되자 채무자 서기 조성래가 정기노회 회의순서를 보고하여 임시채택한 다음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은 광고 및 질서위원을 지명했다. 다. 유안건 처리 순서에서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193회 정기회에서 [남기리교회 당회장 최인구씨가 청원한 김지수씨의 강도사 인허 취소 청원의 건은 이보길 목사가 김동혁목사의 사문서 위조(김지수씨의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주장함으로 사법부에서 해결하기로 노회가 허락하고 모든 경비와 노회 공직은 1심에서 패소한 쪽이 책임지기로 가결하다]로 한 결의에 근거하여 이보길 목사가 김동혁 목사를 20.12.15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2020-11698)한 것은 21.3.19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이보길 목사패소), 2차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2021-3815)한 것도 21.6.18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이보길 목사가 패소하였으므로, 이보길목사, 최인수목사, 조성래목사(서기), 최인구목사, 박수용목사, 장일목사 이상 6명은 [노회 임원, 총대, 담임목사, 노회 회원자격 등의 직무를 정지]를 선포했다.라.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저녁 7시까지 정회를 선언(오후3시 15분)한 후 저녁 7시에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속회를 선언한 후 서기 채무자 조성래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노회에서 서기를 임명하여 사무케 하기로 동의가 들어왔으나, 직무 정지된 자들이 퇴장하지 않고, 폭행 및 폭언으로 소란을 피우며 회의진행을 방해함으로 인해,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저녁 7시 13분에 무기한 비상정회를 선포했다.마. 채무자 조성래와 양충만은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비상정회 후 자리를 비운사이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주장하며 채무자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를, 채무자 조성래는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서기 직무를 계속 집행하며 채권자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바. 이에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은 창원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에 관하여 채무자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로서의, 채무자 조성래는 서기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은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 단체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취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사.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2021. 10. 12. 개최된 채권자의 정기회 회의 중 "이보길 목사, 최인수 목사, 조성래 목사(서기), 최인구 목사, 박수용 목사, 장일 목사 이상 6명은 '노회 임원, 총대, 담임목사, 노회 회원자격'의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직무 정지된 자들이 퇴장하지 않고, 회의진행을 방해하자 비상정회를 선언하였다. 채무자들은 노회장 김성곤이 비상정회 후 자리를 비운사이 노회장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주장하며 채무자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를, 채무자 조성래는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서기 직무를 계속 집행하며 채권자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2. 법원의 결정재판부(재판장 권순건, 판사 지수경, 판사 이병탁)는 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결정했다(2021. 11. 29.).3. 법원 결정의 요지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채무자들은 노회장 김성곤이 불신임되어 채권자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김성곤은 여전히 적법한 채권자의 노회장인 사실이 소명된다(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부노회장 양충만이 노회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개최한 본희의가 적법하다거나, 그 본회의에서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노회장 김성곤이 채권자의 대표자로서 신청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다. 나. 판단살피건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 20311 판결 등 참조)에다가, 채권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 내 속한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 중 하나로서, 회원인 채무자들의 자격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교단 내 권징조례에 따라 채무자들의 교단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음에도(채무자들도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총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II. 평석1, 재판부가 이 사건신청을 기각 결정한 단서로써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 20311 판결 등)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2. 종교단체의 권징이나 자격을 정지하는 등은 처분은 교단내 권징조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3. 노회 내부 분쟁 사건에서 헌법과 노회 규칙 등을 위반한 채 노회장 직무대리를 선정하여 개최한 본회의는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노회장 불신임안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III. 결론이번 사건을 처리한 재판부 결정의 기준은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엄격한 법리로 양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시에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처리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권징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점과 채무자들이 행한 노회장 불신임안이 헌법과 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가 김성곤이 경상노회의 적법한 노회장임을 확임함으로써 노회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종교단체, 특히 예장합동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송삼용 발행인/ 광신대학교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M.L.in c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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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 |
| [특별기고] 신현만 목사, "법률의 소급과 불소급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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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불소급 추가되면 개정 이전 것은 삭제... 이후 것은 적용, 선결의 우선의 원칙과 후결의 원칙으로도 민찬기 목사 후보 자격은 선거 규정상 이상 무(無) 1. 사실관계 “기독신문 제2424호(2024. 2. 20일자)에 「서울북노회(노회장:문근기 목사)와 서울노회(노회장:정동진 목사)가 질의한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의 해석을 논의했다.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의 쟁점은 ‘부총회장 출마 경력 소급 적용 여부’다. 해당 선거규정은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했는데 문제는 다른 직책과 달리 부총회장은 제101회 총회 때부터 2회까지만 입후보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3장 9조 6항의 단서 조항인 ‘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에 부총회장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교단 내에서 기나긴 논쟁이 벌어졌다. 선거규정 개정 시점인 제105회 총회 이전에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민찬기 목사는 제106회 총회 때 한 차례 출마한 것으로 인정돼 제109회 총회에서 목사 부총회장에 입후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한다면, 민찬기 목사의 출마가 막히게 된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쟁이 벌어져 제105회 총회 이전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과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위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1시간 가까운 논쟁 끝에 선관위는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간발의 차이로 첫 투표에서 7 대 7로 동표(무효 1표)를 기록해 재투표에 들어갔다. 재투표에서는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한다.’가 8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가 7표 나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에 대해 ‘부총회장은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라고 결정했다.”라는 보도를 하였다. 2. 평가 필자는 기독신문의 보도내용을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을 법리에 따라 평가하면서 시정을 촉구한다. 신문기사의 요점은 ⓵ “선거관리위원회에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의 해석 질의 건”과 ⓶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의 해석을 ‘부총회장은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라고 엉터리 해석을 내린 사안이다.” 1) 해석의 초점은 규정 내용 중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해석하면서 ‘부총회장은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내렸으니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소급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말하면 “지나간 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줌”이다. 반대말은 불소급으로 “효력을 주지 않고 삭제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된 추가 규정 단항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만 있고 “부총회장은 소급 적용한다.”라는 별도의 단서가 없다. 따라서 “동일직”이라는 용어는 총회의 모든 직의 동일직이므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항에 부총회장 입후보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아무런 법 규정도 제시하지 않고 “부총회장은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라고 제105회 개정법을 해석해 냈으니 언어도단이다. 2) “선결의 우선의 원칙”과 “후결의 우선의 원칙”에서도 민 목사는 제109회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선 결의 우선의 원칙”은 회기가 같은 한 회기에서 결의한 것으로 먼저 결의한 것이 우선으로 유효하고 “후결의 우선의 원칙”은 회기가 다른 회기에서 각각 결의했을 경우 후 회기에서 결의한 내용이 우선으로 유효하다는 법리이다. 본 원칙에 의해서도 회기가 전 회기인 제101회기의 “부총회장은 2회만 출마할 수 있다.”라는 결의보다 후 결의인 제105회기에 추가개정 결의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개정안에 의하여 민찬기 목사는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하자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3, 결론 본건은 한 눈에 보아도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1) 법규해석 질의를 받은 선관위가 법리해석을 위한 토의를 하다가 투표로써 해석문을 내놓은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결의이다. 2) 질의자의 요구 사항은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 해석을 요구한 것인데 엉뚱하게 개정한 단항은 제거해 버리고 제101회 총회 당시 선거 규칙 “부총회장은 2회만 출마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오려서 끌어다가 해석문에 붙였으니 가관이다. 총회를 위해 일한다고 나선 인사들이 교회법과 법상식의 ABC도 모르고 날뛰면서 총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힌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며, 맘대로 법을 해석하여 총회를 뒤흔들고 있으니 합동 총회의 미래가 심히 염려되고 의심스러울 뿐이다. [첨언] 선관위는 법을 해석할 총회의 권한까지 침탈하여, 헌법 해석의 권한이 없는 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총회의 헌법질서를 파괴한 범죄 행위를 어찌 감당할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런 엄청난 불법 앞에 침묵하며 쳐다만 보고 있는 전국의 노회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총회의 미래가 심히 염려되고 불안하다~~!!! 마지막으로, 필자를 유일한 친구라 하시고 평생 교회법 연구에 전 생애를 불사르시다 2년 전 100세에 소천하신 고 박병진 목사님의 말씀이 새삼 저의 마음을 잡아 흔들어 댄다. “총회 회의와 총회재판국의 재판광경을 보면 가갸거겨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설을 쓰라고 맡기는 것 같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법률상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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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
| 총회 선거관리위원회, "법해석·적용·시행의 월권 및 불법투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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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기독신문 캡쳐 I. 들어가면서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표기)가 1천만 뇌물 사건의 후폭풍이 정리되기도 전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뇌물의 문제가 아니라 법해석과 적용 및 시행에 따른 착오와 월권의 문제다. 리폼드 뉴스는 15일자 선관위 결의에 대해 법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기사의 헤드라인을 “선관위원장 권순웅목사와 소강석목사의 정치력”으로 잡아 두 직전 총회장의 리더십과 정치력을 비교하였다. 이번 선관위 사건은 최근 우리 총회의 실상을 이른 바 “법없는 총회”, “무법 천지의 종교단체” 등으로 진단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마치 종교개혁 전야의 로마 카톨릭처럼 운전대 없이 나락을 향해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틀리지 않는 듯한 무법 일색으로 보인다. II. 법리검토 선관위의 어제 결정을 무법 일색이라 진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법리 검토에 근거한다. 1. 관련 법규 1)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4항 및 총회선거규정 제1장 제2조에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표기)의 직무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공정한 선거관리, 2)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3) 총회의 선거 실시, 4)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 등 2) 선관위의 의결정족수는 선거규정 제7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선관위 결의의 정당성 여부 1) 선관위의 법해석 권한 총회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에 의하면 총회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을 해석할 권한은 총회에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된 총회 규칙상의 명문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림으로써 중대한 월권을 행했다. 더욱이 선거규정 제3장 제9조 6항에 명시된 “단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단 소급적용 한다”로 결의하였다. 이는 월권을 넘어 총회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는 자들이 불법결의로 총회의 기강을 흔들어 놓았다. 2) 선관위의 의결 정족수 선거규정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5일 “소급 적용 가”에 대한 결의는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7:7로 부결되었다. 헌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한법 판결이 확정되면 그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을 유추 적용한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가 7:7이면 과반수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부결” 확정되었다. 그런데 다시 투표를 하여 8:7로 “소급적용 가”를 결의하였으니 이도 역시 불법이다. 3) 선관위 직무상 법해석의 정당성 여부 전술했듯이, 총회규칙과 선관위의 직무는 ① 공정한 선거관리, ②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③ 총회의 선거 실시, ④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아직 선거일정도 나오지 않고, 후보도 정해지지도 않는 사안에 대해 선거규칙에 명시된 명문 규정에 반한 결의를 한 것은 직무상 권한 밖의 일이며 중대한 위법이다. 4) 선관위 직무상 질의에 대한 결의의 정당성 여부 이번 사건은 제109회 총회선거에 나설 예정인 J목사와 M목사의 소속 노회에서 입후보 자격 요건을 질의한데서 불거졌다. 이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답을 할 권한이 없다.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총회에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두 노회에서 질의를 받았을 때 “선관위는 선거규정에 명시된 ”소급 적용“여부에 대해 해석할 권한이 없으므로 반려”했어야 했다. 아니면 “선관위에서 선거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후보 자격에 관해서는 후보 등록 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반려”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법해석에 대한 권한이나 직무상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직 선거 일정도 공지하지 않는 가운데서 문서를 받아 불법 결의를 하였으니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관위가 져야할 중대한 사안이다. 5)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 박탈한 불법 여부 선관위는 아직 선거일정도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서 두 노회가 질의한 사안에 대해 월권 및 불법으로 결의하여 총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거기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회 헌법상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법해석을 내리는 월권에다 선관위 직무상 권한이 없음에도 선거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된 “소급 적용”의 명문 규정을 거꾸로 해석하는 불법 등으로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총회헌법 정치 제1장 제1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박탈한 불법 행위이며, 장로교정치원리에 반한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사전에 박탈하는 결의는 당사자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박탈하는 행위로써 선관위의 이번 결의가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아니하다. 6) 법해석을 결의한 투표의 정당성 여부 성경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듯 세상의 윤리나 도덕 혹은 인간 사회의 도리나 예절 등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정해 주신 일종의 신령한 법전이다. 하나님의 법전인 성경에 기록된 법령의 수(數)는 신구약 합하여 총30,993절이나 되니, 실로 방대한 법전인 셈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령을 옳은지 그른지 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까?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다. 법은 법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으므로 법 앞에는 투표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총회의 회무나 노회 및 당회의 회무 중에 누군가 “법이요”를 외치면 모든 논의가 중단되고, 그 법대로 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총회의 100년 전통이요 관행으로써의 이미 법으로 기능하고 있다(민법 제1조). 법을 두고 투표로 결정한 것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는 불법이며 회의법을 위반한 행위다. (3) 법해석에 대한 판례 법리 대법원에서 판례 법리로 제시한 법해석의 원칙은 1) 법적 안정성을 지킬 것, 2) 구체적 타당성을 가질 것, 3)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할 것 등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더 나아가 대법원이 확고하게 판례의 법리로 세운 법해석의 기준도 있다. 판례가 제시한 법해석의 기준은 사단법인의 정관 및 규정 등이나, 그것을 유추 적용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헌법이나 각종 규정 등의 해석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곧 사단법인의 정관을 해석할 때 1)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그 규범적인 의미 내용을 확정하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2) 작성자의 주관이나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는 없고, 3) 어느 시점의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기준이 대법원의 판례 법리다(대법원 2000. 11. 24. 선고 99다12437 판결) 따라서 이번 선관위 위원들이 결의라는 방법으로 선관위 규정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했다할지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총회 구성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총회 선거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III. 결론 우리 총회는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다. 개혁신학이라는 총회의 정체성은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더해준다. 특히 총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최고로 높이며, 오직 성령을 의존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지난 100년을 달려왔다. 그 영광과 장엄한 총회의 위상을 높여 우리 후대에게 개혁신학을 전수하자는 구호들이 바로 [권순웅표 샬롬 개혁주의]였고, [배광식표 동행 개혁주의]였다. 그런데 지금 찬란한 개혁주의 구호는 어디가고, 불법 개혁주의, 뇌물 개혁주의로 전락했으니 기막힌 일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총회장의 직위와 임원 및 선관위원의 직책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교권을 휘두르는 최근 몇 년간의 총회 실상은 마치 종교개혁 전야의 로마 카톨릭처럼 운전대 없이 나락을 향해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가 분명하다. 선관의의 불법이 자행되던 날 총회 임원회는 지난 회기에 발생한 1천만 뇌물 사건을 제대로 처리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다가 파회 후 5개월만에 뇌물을 받은 자는 감싸고, 준 사람에게만 징계를 결정한 것은 어느 나라 법이란 말인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총회 선거판에서 뇌물 1천만을 받은 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받아 챙긴 것은, 이유야 어떻든, 법을 위반한 뇌물수수 행위다. 그렇다면 뇌물을 준 자와 뇌물을 받은 자는 공히 총회규칙(제3장 제9조 23항)에 명시된 대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총회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총회로 손꼽히는 제108회 총회”라고 기독신문이 평가한 [오정호표 명품 개혁주의] 역시 법을 외면한 무법 결정으로 총회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실로 가슴아픈 일이다. 대다수의 총회 지도자들이 감투신학, 명예욕망, 세속정치에 함몰되어 성총회를 짓밟으며, 법없는 종교단체로 만들어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니, 누가 이 총회를 구할 것인가~!!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광신대 겸임교수,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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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
| [발행인 칼럼] 교회법신문 오픈소통방 개설에 즈음한 단상(斷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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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나는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 6부터 밤 11시까지 고려대 도서관에서 자리잡고 법학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고려대 박사과정에 있는 판사, 변호사, 검사, 법전원 졸업생 등 법 전문가들이 약100여명 있는데, 매학기 종합시험에서 약 75%가 탈락되고 매학기마다 1-2명 법학박사만 배출하는 실정이니, 내가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약 50년이 걸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 기겁하면서. 그런 상황에서 결단한 것이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마치 수능 수험생처럼 공부에만 몰두해 보자고 결단한 것이 영국 유학시절처럼 매일 16-18시간 공부 도전이다. 그런 도전으로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 새벽부터 고려대 도서관으로 나가 밤 11시까지 공부하면서 지난 해 10월 20일부터 인생의 마지막 도전을 하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여전히 법학 초보에 불과한데, 입학 후 1년만에 박사학위 논문제출 시험(영어, 일어,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KCI연구재단 등재지 논문 4편(중앙대1, 연세대, 교회학회2)을 게재하였다. 지금은 논문을 쓰면서 매일 새벽 40분간 십자가의 은총을 외치며 회개를 거듭하면서 차량으로 이동한 후, 저녁 무렵에는 고려대 주변을 돌면서 다시 한 시간 쯤 기도하면서 논문을 쓰고 있다. 생각해 보면 기도가 없는 논문, 영성이 베이지 않는 논문으로 100개의 학위를 받는다 해도 우리 총회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생각이 들어 기도로 논문을 쓰기로 작정하였다. 특히 나는 영국에서 기도신학으로 논문을 쓴 후 총신대 신대원에서 영신신학을 12년간 가르쳤으나, 정작 목회 현장에서 기도 실패, 영성 실패를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로 논문을 쓰기로 결단한 것이다. 그런 결단으로 매일 연구에 몰두하다가, 어제 황금같은 시간을 쪼개서 동대문 CGV로 가서 <건국전쟁> 영화를 관람했다. 관람 중에 내내 흐르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몇 년 전 나는 이승만 책 40권을 독파한 후 이승만 영상을 만든 적이 있어서인지 정말 감회가 새로웠다. 해방 후 미군정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당시 국민의 70%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더 좋아하고 자유민주주의는 30%의 지지가운데서 이승만의 활동으로 자유민주주의의 나라가 세워졌다. 이승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쯤 김일성 3부자에 의해 피나는 고난과 처참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이라는 걸 상상하니 아찔했다. 그런데 이승만은 건국대통령 취급도 못받고 하와이에서 쓸쓸히 죽어 갔는데, 60년만에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와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총회를 생각했다. 13년 전 언론에 뛰어들어 총회를 보니 카지노 세력이 총회를 장악하기도 하고, 각조 불법 세력이 교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그로 인해 당시 나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때 나는 시포커스, 크리스천포커스를 통해서 정의를 외쳤는데, 결국 면직 정직에 이어 총회 출입금지 2년을 당했다. 그때 면직을 당한 후(1주일 만에 원인무효로 해벌) 나는 강화도 어느 해변가에서 눈물로 결단하였다. 남은 생애는 총회를 위해 온 몸을 불사르며 헌신해야겠다고. 마치 칼빈이 제너바에서 종교개혁에 실패하고 스트라우스부르그로 피신한 후 다시 제너바로 들어갈 때 <내 심장을 바치나이다>는 피맺힌 각오로 들어가 마침내 종교개혁을 이룬 것처럼, 나도 그렇게 남은 생애는 총회을 위해 섬기다 죽겠다고 다짐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무능하고 무력하고 벌레같은 죄인이 총회를 섬긴다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필력(저서 34권)을 통해 언론 사역으로 정의를 외치며 총회를 지켜야겠다는 의미, 2) 총신대 신대원에서 12년간 개혁주의 영성신학을 가르친 경험을 살려 총회의 정체성인 개혁신학을 사수해야겠다는 의미. 3) 십자가 없이 종교인으로 살면서 평생 교인과 교회 몰래, 심지어 가족들과 하나님 몰래 죄만 짓고 살던 중에 다가온 십자가의 은혜를 바탕으로 십자가 영성을 확산해 보자는 의미, 4) 초만학도로 법학에 도전하여 권위있는 학위를 받아 총회의 법신학과 법질서를 구축해 보자는 의미, 5) 비록 장외 정치이지만 칼빈주의 정치로 총회의 정치를 쇄신해봐야겠다는 소명으로 세운 합동포럼의 심부름꾼 역할을 해보자는 의미 등 이같은 결단으로 나는 4년 초만학도로 중앙대 법학석사 과정에 도전하였고, 법학 수업을 듣다가 <교회법신문>을 창간하였다. 그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중대 박사과정을 떨어지고, 고려대로 이끄셔서 오늘에 이르러 법학 공부에 몰두하다가 어제 오픈소통방을 개설하였다. 이 방을 통해서 교회법과 국가법의 기초, 칼빈주의 정치의 기본, 십자가 영성과 개혁신학의 터전 위에 총회를 바로 세우는데 기여해 보고자 이 오픈 소통방을 만들었으니, 함께 찾아온 모든 회원들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면서 총회를 위해 비전을 나누면 좋겠다. 현재 총회는 국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벌금형도 무시하는 등의 무법천지라 보니, 총회 본부에 탈취범이 들어와 몰래 목사의 개인정보를 훔쳐다가 법원에 제출하여도 말한마디 못한 채 숨죽이고 있는 실상이다. 선거판에 1천만원이 왓다갔다 해도 7개월째 되어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마치 범죄 집단을 방불하는 상황이니 이 총회를 누가 구할 것인가! 지금의 상황은 마치 종교개혁 전야의 로마 카톨릭처럼 운전대 없이 나락을 향해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이니, 우리 모두 법을 잘 배우고 익히고, 개혁신학과 칼빈신학에 기초한 정치 쇄신과 개혁으로 총회를 바로 세우는데 한 알의 밀알로 쓰임받기를 소망한다. 설령 당장 총회가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총회의 개혁과 변화 및 쇄신,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실현을 외치다 가야 한다. 그러다보면, 우리가 죽은 후 우리의 작은 노력이 후대에게 엄청난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마치 60년만에 부활한 이승만처럼! 이 간절한 소망과 기대감이 교회법신문 오픈소통방을 개설한 이유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광신대 겸임교수,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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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토단상] 코로나 시대 혼밥의 설움, 백신 미접종자 차별로 기본권 제한한 위법민국(違法民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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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에 혼밥의 설움을 겪었다. 성탄을 앞두고 23일 오후 5시 동대구역사에서 동기 목사들과 송년 모임을 가졌다가 벌어진 황당한 일이다. 역사 내 식당에서 4인(김종혁, 박용규, 오종영) 중 1인(송삼용)이 백신 미접종자라는 이유로 식탁 자리에서 쫓겨나 혼밥 신세가 되었다. 자유민주주의를 국시(國是)로 태동한 대한민국(大韓民國)이 코로나를 핑게로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민국(違法民國)으로 돌변했다. 심지어 헌법의 보호법익으로써 인류사상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 예배를 제한하기도 했다. 우리 헌법 전문에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고히"한다고 되어 있다.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동시에 제12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자유를 가진다"고 했고, 제19조에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다. 이처럼 우리 헌법 정신은 자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시대에 기저질환으로 인한 백신 미접종자들,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을 미접종한 사람들, 백신 접종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심, 혹은 백신 접종으로 생명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1300여명을 지켜보면서 접종의 위험을 인지하고 미접종한 소수자들의 인권을 제한하면서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정부의 행태는 위법민국(違法民國)의 실상을 극명히 보여준다.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코로나로 인해 등장한 대한민국의 위법사상이 우리 총회를 어지럽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무법 위법 탈법 불법이 판을 치는 교단 정치판이 국가의 위법 태도를 본받아 新위법자들이 날뛰지 않을까 염려된다. 혼밥 신세였지만 모처럼 가진 즐거운 송년모임을 마치고 KTX로 귀경하면서 대한민국의 법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해 본다. 특히 우리 총회의 헌법질서가 제대로 구축되기를 바라면서 동시에 하루속히 코로나가 퇴출되기를 기도하면서 혼밥포토 뉴스를 전한다. 순식간에 광명역이다. 송삼용 목사/ 교회법률신문 발행인, 광신대학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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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상식 |
| [특별기고] 신현만 목사, "산서노회가 선관위에 제출한 고소장은 헌법 절차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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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존경하는 신 목사님 제109회 총회를 앞두고 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판국장 후보로 각 노회에서 추천 받은 N 목사와 L 목사 2인 중 N 목사는 후보로 확정하고 L 목사는 보류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의 세 가지 내용으로 고소할 수 없는 고소장을 N 목사의 노회가 L 목사를 치리회가 아닌 선관위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상당한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고소장의 죄상은 1. 성석교회 당회장 건으로 지난 108회 총회에서 성석교회 사건에 대한 재판국 보고를 받은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편재영 씨의 재심청원 반려에 대한 함경노회의 이의신청서는 “서경노회 편재영 목사에 대한 1차, 2차 면직판결은 취소한다. 편재영 목사는 성석교회 담임목사이며 당회장이다.”라고 보고하였으나 총회는 재판국의 판결이 잘못 되었다고 각하함으로 종결되었고 2. “편재영 목사는 함경노회 소속으로 변경되었음을 인정한다.”를 “각하하기로 가결하다.”라는 총회의 결의로 성석교회 사건 역시 정리되어 죄상이 없어 고소장의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3. 총회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6항 “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그 지지자가 상대 후보의 사퇴 설득, 회유, 압력, 허위사실 유포, 담합할 수 없고 공식 석상(행사, 특강, 설교, 광고 등) 혹은 일반 모임(사석 포함)에서 본인을 포함한 특정 입후보자를 홍보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다.피고로 지목받은 상대 후보 L 목사는 모 인터넷 신문에 지난 10여 년간 칼럼을 연재하였으나 지난 봄 정기 노회에서 재판국장 후보로 추천받은 이후 과거 글들을 삭제했고 그 후에는 선거법에 관련하여 글을 계재한 일이 없다. 그런데 이것을 빙자하여 후보 확정을 보류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또한 총회 선거규정 제5장 제23조 2항에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 노회만 할 수 있으며”라는 규정은 헌법의 고소와 정면으로 상충되는 규정인데 헌법에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합동총회 J 목사) [답] 질의의 내용과 본건 문제의 핵심은 산서노회가 자기 노회의 추천자 N 목사를 단독 후보로 만들기 위하여 상대 후보인 L 목사를 선관위를 통하여 탈락시키고자 하여 산서노회가 L 목사를 선관위에 불법 절차로 불법 고소장을 제출한바 선관위는 그 고소장을 근거 삼아 N 목사는 후보로 확정하고 L 목사는 보류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 이유는 고소장 자체가 문제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1. 선관위는 어떤 고소장도 접수 내지 취급할 수 없다. 아무리 선관위의 규칙에 “입후보자 및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입후보자(후보자) 및 소속 노회만 할 수 있으며”라는 규정이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헌법의 고소장과 정면으로 상충되는 규정이다.헌법 권징 조례 제76조에 “헌법에 위반되게 처리한 사건은 어느 때를 무론하고 상회가 직접 변경한다.”라고 규정된 헌법의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하여 산서노회가 치리회가 아닌 치리회 산하의 행정기관인 선관위에 제출한 고소장은 무용지물이 된지 옛날이다. 더구나 산서노회가 제출한 고소장의 죄상은 모두 지난 총회에서 이미 종결된 것으로 죄상이나 죄증설명서가 될 수 없다. 2. N 목사를 추천한 산서노회는 N 목사의 집단적 지지자들로서 “총회 선거규정 제6장 제28조 6항”을 위반(노회에서 후보자로 추천을 받은 자 또는 그 지지자가 상대 후보의 사퇴 설득, 회유, 압력, 담합 함)하였다. 3. 노회는 총회에 원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 아무리 선관위의 규칙을 내세운다고 해도 교회 헌법 안에 고소장은 권징 조례 안에서만 적용되고 또한 해석될 수 있다. 그 원심 고소장은 당회와 노회만 접수할 수 있고 총회는 원심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는데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치리회가 아닌 행정기관인 선관위가 원심 고소장을 접수하여 처리했다고 하니 천부당만부당하다. 4. 결론 본건은 각 노회가 추천한 N 목사와 L 목사 2인을 동등하게 후보로 추천하고 선거 투표하여 1인을 결정하는 것이 민주적 정치임을 교회 청치 총론에서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선관위가 N 목사는 후보로 확정하고 L 목사를 보류한 것은 고의적으로 N 목사를 단독 후보로 결정하였으니 결코 민주정치가 아니다. 바라기는, 선관위가 헌법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서 각 노회가 추천한 N 목사와 L 목사 2인을 동등하게 후보자로 확정하고 헌법 권징조례 제135조의 규정(명령)과 같이 “국장과 서기를 선거 투표로 결정하여”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기 바란다. 첨언컨대 총회 산하의 모든 기관의 규칙(정관)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 헌법 권징 조례 제76조대로 정리 적용하고 헌법을 중심으로 총회가 질서있게 개혁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신현만 목사/ 남부산교회 원로, '권징조례해설'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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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법만평 |
| [합동만평] 합동포럼 오픈! 어여들 오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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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인터넷 정론언론 [합동포럼]이 창간되었다. [합동포럼]은 합동 산하 마음을 같이하는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 “개혁주의 정치, 칼빈주의 사상으로 바른 교단 품격 총회를 세워간다”는 취지로 창간한 인터넷 신문이다. 합동포럼은 인터넷 신문을 통해서 교단 소식, 교계 뉴스, 개혁신학, 십자가영성, 포럼, 세미나, 영상, 포토, 각종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발행인 송삼용 목사는 합동포럼을 창간하면서 “개혁신학과 칼빈주의 사상으로 정치 개혁을 시도하여 바른 교단, 품격 총회를 세워가는 것이 창간 목적이다”고 밝혔다. 합동포럼은 교단 정치 개혁과 정화를 위해 뜻을 갖이 한 인사들이 비영리법인단체(사업자등록번호: 203-82-67488)를 설립한 후 서울시청에 인터넷 신문(서울 아53206)으로 등록하여 8월 4일자로 시험 보도를 거친 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합동포럼 정관에 따르면 “본 회는 합동총회 산하 목사 장로들이 상호 교제와 연대를 통해 좋은 총회·바른 총회·품격 총회를 세우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한 연합체”이며, “본 회의 이념은(1) 개혁신학 구현 (2) 칼빈주의 정치 실현 (3) 영성 운동 확산 (4) 교단 개혁 전개 (5) 회원 연대와 협력”으로 정하여 교단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또한 합동포럼은 인터넷 언론의 기능과 함께 (1) 정기 포럼 및 세미나 개최 (2) 학술 심포지움 및 집회 개최 (3) 개혁주의 영성저널 발간 (4) 출판 사업 (5) 언론(신문·방송·잡지) 사업 (6) 복지 사업 (7) 미자립 교회 지원 및 선교 후원 (8) 평생교육원 운영 등의 사업도 전개해 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합동포럼의 출범에 동참한 인사들은 100여명으로 전원 운영이사로 추대할 예정이며, 총회 총대들을 중심으로 300명의 운영이사를 확보하여 정치 쇄신, 교단 개혁을 이루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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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
| [분석] 총회 행정이 불법판(?), 총회 재판국은 “불법 재판건” 중지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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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총회 행정이 불법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노회 관련 소원건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상식 이하의 행정 처리가 드러난 탓이다. 현재 총회 재판국에 재판 계류 중인 S노회 관련 소원(상소) 관련 건이 제103회기 때 접수된 과정부터 드러난 불법의 상황은 이렇다. S노회는 2018년 10월 15일 가을 정기회에서 사법 고소자 관련 총회 결의에 따라 S교회 소속 장로 2인을 2018년 5월 31일부터 당회원의 직무와 노회 총대권을 2년간 정지하라는 총회 결의대로 하기로 결의했다. S노회는 헌법 절차에 따라 같은 해 10월 17일자로 장로 2인에 대한 결의사항을 S교회로 하여금 시행하도록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자 장로 2인은 같은 해 10월 17일자로 노회에 소원(상소)을 제기했고, 노회가 소원을 반려하자 2018년 11월 13일자로 총회에 소원장을 제출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불거졌다. 불법이 무려 12가지다. 첫 번째 불법은 소원(상소) 제출 기일을 도과한 것이다. 권징조례 85조, 96조에 따르면 소원이나 상소의 제출 기일은 하회 결정 후 10일 이내다. 최근에 총회 재판국 판결이 가처분에서 효력정지된 사건에서 사법 재판부는 가처분을 인용한 이유 중에서 “소원 및 상소는 채무자 헌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적이 있다. 따라서 권징조례에 명시된 정해진 소원장 기일 제출 기일 10일을 넘어서 제출한 소원(상소)장은 불법 소원장으로 총회 사무국에서 받을 수 없는 문서였다. 두 번째 불법은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가 헌법 절차를 위반한 소원장을 기각 처리하지 않고 노회로 돌려보낸 것이다. 총회 임원회가 헌법 절차를 위반한 소원장을 받으면 기각 처리하거나 반려시켜야 마땅하다. 하지만 총회 임원회는 2018년 12월 5일자 제7차 임원회에서 “노회로 보내어 지도하도록” 애매모호한 결의를 하여 사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세 번째 불법은 총회 사무국에서 같은 소원장을 다시 접수한 부분이다. 당시 총회 사무국은 총회 임원회에서 해 노회로 보내어 지도하도록 처리한 장로 2인의 소원(상소)장을 2019년 2월 13일 받았다. 총회 임원회가 이미 처리한 사건을 사무국이 다시 받은 것은 총회 행정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다. 총회 행정메뉴얼에 의하면 노회를 노회 경유에 대해 확인 절차를 거친다고 했는데 해노회에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이것은 총회 사무국이 총회 행정 매뉴얼을 위반한 불법 행정이었다.네 번째 불법은 총회에 제출한 재소원(상소)장은 절차를 위반한 불법이다. 권징조례 9장 제85조와 제96조에 의하면 “하회 결정 혹은 판결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해야 하며, “서기가 별세하였거나 있지 않거나 혹 시무하기 불능한 때는 회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장로 2인이 제출한 재소원(상소)장은 해당 노회 서기에게나 노회장에게 제출한 적이 없는 불법 소원(상소)장이다. 다섯 번째 불법은 총회 임원회 결의에 이의신청하면서 소원장을 끼워넣은 것이다. 장로 2인이 총회 사무국에 “본인이 소원(상소)한 소원(상소)장을 총회 임원회에서 S노회로 이첩 지도한 것에 대한 이의 신청 및 공정한 재판 요구에 대한 건”이라는 공문을 접수했다. 그런데 사무국은 그 공문 속에 끼워넣은 재소원(상소)장을 받아서 총회 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헌법에 재소원 , 재상소 제도가 없 는데도 불법 부전지를 붙여서 접수한 “이의 신청” 공문에 끼워넣은 재소원(상소)장을 받아서 총회 임원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여섯 번째 불법 은 총회 사무국에서 재소원(상소)장을 받은 것이다. 장로 2인은 사법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자신들이 2월 13일 총회 사무국에 접수한 소원(상소)장은 재소원(상소)장이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 우리 총회 권징조레에는 재소원(성소) 제도나 절차는 없다. 이 부분에 대해 교회법 전문가 박병진 목사는 “소원이라 하회서 결정 후 10일 이내에 상회에 제출한 것이지, 다른 사건이면 몰라도 같은 사건을 다시 소원하는 법은 없다“고 말한다. 총회 사무국은 불법 재소원(상소)장을 받은 것이다. 일곱 번째 불법은 총회 사무국에서 비정상적인 부전지를 받은 것이다. 그 소원(상소)장에는 부전지라고 붙인 내용이 “노회 서기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를 썼는데, 이는 정상적인 부전지라고 볼 수 없다. 노회 관계자 역시 노회에서는 모르는 일이며, 노회 경유 없는 불법 소원(상소)장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총회 사무국에서는 행정 매뉴얼을 위반한 채 불법 소원장을 받았다 . 여덟 번째 불법은 권징조례에서 정한 소원 통지가 없는 소원장을 받은 것이다. 권징조례 제85조에 의하면 “소원에 대한 통지서와 이유서는 하회 결정 후 10일 내로 작성하여 그 회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동 제96조에도 “상소인은 하회 판결 후 10일 이내에 상소 통지서와 상소 이유 설명서를 본회 서기”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었다, 그런데 장로 2인이 제출한 소원(상소)장에는 노회 서기에게 제출할 소원통지서나 상소 통지서가 없다. 그런 불법 소원(상소)장을 사무국에서, 그리고 총회 임원회가 두 차례나 받은 것은 총회의 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아홉 번째 불법은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가 재소원(상소)장을 헌의부에 이첩한 부분이다. 소위 재소원(상소)장에는 “노회가 총회 임원회의 이첩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적혀 있다. 한번 노회로 반려된 소원(상소)장을 다시 받아 처리한 총회 사무국이나 총회 임원회의 행정이 불법이거니와, 소위 재소원(상소)장에 적힌 노회가 총회 임원회의 이첩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소원(성소)이유가 될 수 없다. 권징조례에 명시된 소원 사유는 “하회의 결정 후 10일 이내”이기 때문에 노회 임원회는 노회가 아님으로 소원의 이유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장로 2인이 제출한 서류는 “이의신청 공문”을 뿐이며, 재소원(상소)장이 될 수 없다. 그런 불법 문건을 총회 임원회가 2019년 3월 7일 제17차 임원회에서 헌의부에 이첩하여 재판하도록 한 것은 중대한 불법 행정이다.열 번째 불법은 제103회기 헌의부는 동 재소원(상소) 건을 정밀한 검토 없이 제104회 총회 재판 관련 헌의안으로 상정했다. 이는 헌의부가 마땅히 검토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직무상의 유기이며, 정치 제12장 제4조를 위반한 불법이다. 헌의부는 노회에 접수되지도 않은 재소원(상소)장을 제104회 총회에 재판건으로 상정하여 “하회에서 합법적으로 제출”해야 헌법 절차를 위반했다. 열 한 번째 불법은 소원장을 접수한 자는 “재판 혹은 처벌 중에 있는 자”로 소원(상소)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소원(상소)장을 접수한 자 중 한 명은 “성도들에게 못이 박혀 있는 각목을 휘두르며 협박하여 폭행 및 특수협박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또한 소원인들은 노회에 담임목사를 고소했고, 사법에 증경노회장 3명과 담임목사를 15가지 죄목으로 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처리되었다. 권징조례 14조에는 이런 자의 고소는 신중하게 고려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는데, 총회 사무국, 제103회기 총회 임원회, 헌의부 등이 불법 소원(상소)장, 헌법에도 없는 재소원(상소)장 등을 받아 처리한 것이다. 열 두 번째 불법은 소원장을 제출한 자 중의 한 명은 헌법적규칙 제2조 5항을 위반한 자다. 장로 2인 중의 한명은 직업이 “안전 기원제(고사)의 모든 음식을 마련하고 고사를 지낼 때 옆에서 도와주는 직업을 가졌다고 한다. 노회 관계자에 의하면, 그 장로는 ”야외에서 식사를 돕기도 하지만 장로 스스로 고백하기를 자기의 일 중에 90% 안전 기원제“라고 스스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출애굽기 20장 4절을 위반하고, 헌법적규칙 제2조 5항을 위반한 자로서 소원장을 제출할 자격이 없는 자이다. 동 헌법적 규칙에는 ”이런 사람은 그 직을 면함이 당연하다“고 했다. 결론이다. 이 사건은 위에서 밝힌 열 가지 불법으로 제104회 총회 때 재판 관련 헌의 건으로 상정되어 현재 총회 재판국에 계류되었다. 문제는 이 사건을 장로 2인이 서울지방법원에 ‘노회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이 사건은 사실상 사법에서 종결된 사건이다. 거기에다 위에서 밝힌 것처럼 총회의 불법 행정으로 인해 접수된 불법 재판건임이 입증되었다. 그런 부당한 재판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이 계속해서 재판을 강행하여 어떤 판결을 내릴 경우, 해당 교회와 노회가 다시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따라서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 권징조례, 정치 등을 위반한 불법, 소송을 제기한 자의 흠결 등고려하면 더 이상 재판을 강행해서는 안될 일이다. 총회 재판국의 공정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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