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경상노회 사건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각 결정 평석

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419 결정 평석, 재판부 결정의 기준은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엄격한 법리로 양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동시에 김성곤이 경상상노회의 적법한 노회장임을 확인

2021.12.17 16:16 입력

<div>                  </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예장합동 경상노회 사건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각 결정 평석"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1/12/16397251143533.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b style="font-size: 14pt;"><br>예장합동 경상노회 사건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각 결정 평석</b> </p><p> </p><b>I. 사실관계 및 결정의 요지</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b>1. 사건의 경과</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가. 채권자 김성곤은 2021. 10. 12(화). 오후 2시 창원 내서읍 산성교회당(이채웅 목사 시무)에서 제195회 정기회 개회예배를 인도한 후 오후 2시 35분 같은 장소에서 서기의 회원호명 후 개회를 선언한 경상노회 노회장이며, 최무자 조성래는 동 정기회시에 회원 호명의 직무를 행한 경상노회 서기였고, 최무자 양충만은 경상노회 회원으로 동 정기회 시에 벌어진 분쟁 이후 노회장직무대리자로 활동한 자이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나.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에 의해 제195회 정기노회가 선언되어 개회되자 채무자 서기 조성래가 정기노회 회의순서를 보고하여 임시채택한 다음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은 광고 및 질서위원을 지명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다. 유안건 처리 순서에서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193회 정기회에서 [남기리교회 당회장 최인구씨가 청원한 김지수씨의 강도사 인허 취소 청원의 건은 이보길 목사가 김동혁목사의 사문서 위조(김지수씨의 목사 후보생 추천서)를 주장함으로 사법부에서 해결하기로 노회가 허락하고 모든 경비와 노회 공직은 1심에서 패소한 쪽이 책임지기로 가결하다]로 한 결의에 근거하여 이보길 목사가 김동혁 목사를 20.12.15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2020-11698)한 것은 21.3.19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고(이보길 목사패소), 2차로 사문서 위조혐의로 고소(2021-3815)한 것도 21.6.18에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이보길 목사가 패소하였으므로, 이보길목사, 최인수목사, 조성래목사(서기), 최인구목사, 박수용목사, 장일목사 이상 6명은 [노회 임원, 총대, 담임목사, 노회 회원자격 등의 직무를 정지]를 선포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라.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저녁 7시까지 정회를 선언(오후3시 15분)한 후 저녁 7시에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속회를 선언한 후 서기 채무자 조성래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노회에서 서기를 임명하여 사무케 하기로 동의가 들어왔으나, 직무 정지된 자들이 퇴장하지 않고, 폭행 및 폭언으로 소란을 피우며 회의진행을 방해함으로 인해,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저녁 7시 13분에 무기한 비상정회를 선포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마. 채무자 조성래와 양충만은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비상정회 후 자리를 비운사이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주장하며 채무자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를, 채무자 조성래는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서기 직무를 계속 집행하며 채권자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바. 이에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은 창원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에 관하여 채무자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로서의, 채무자 조성래는 서기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들은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 단체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취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사.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의 주장 요지는 아래와 같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2021. 10. 12. 개최된 채권자의 정기회 회의 중 "이보길 목사, 최인수 목사, 조성래 목사(서기), 최인구 목사, 박수용 목사, 장일 목사 이상 6명은 '노회 임원, 총대, 담임목사, 노회 회원자격'의 직무를 정지한다."라고 선언하였고, 이에 직무 정지된 자들이 퇴장하지 않고, 회의진행을 방해하자 비상정회를 선언하였다. 채무자들은 노회장 김성곤이 비상정회 후 자리를 비운사이 노회장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주장하며 채무자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를, 채무자 조성래는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서기 직무를 계속 집행하며 채권자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채권자는 신청취지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b>2. 법원의 결정</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재판부(재판장 권순건, 판사  지수경, 판사  이병탁)는 <u>이 사건 신청을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u>고 결정했다(2021. 11. 29.).</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b>3. 법원 결정의 요지</b><br><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채무자들은 노회장 김성곤이 불신임되어 채권자의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u> 김성곤은 여전히 적법한 채권자의 노회장인 사실이 소명된다</u>(채무자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u>부노회장 양충만이 노회장의 직무를 대리하여 개최한 본희의가 적법하다거나, 그 본회의에서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u>). 따라서 노회장 김성곤이 채권자의 대표자로서 신청한 이 사건 신청은 적법하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나. 판단</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살피건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따라서 <u>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 20311 판결 등 참조)</u>에다가, 채권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단 내 속한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행정과 권징 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치리회 중 하나로서, <u>회원인 채무자들의 자격을 정지해야 할 사유가 있다면, 교단 내 권징조례에 따라 채무자들의 교단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음에도</u>(채무자들도 이에 관하여 이의가 있다면 총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가처분을 명할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다. 결론</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b>II. 평석<br><br></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1, 재판부가 이 사건신청을 기각 결정한 단서로써 “일반 국민으로서의 특정한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것이 아닌 이상 종교단체의 내부 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3다. 20311 판결 등)의 태도를 그대로 유지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2. 종교단체의 권징이나 자격을 정지하는 등은 처분은 교단내 권징조례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3. 노회 내부 분쟁 사건에서 헌법과 노회 규칙 등을 위반한 채 노회장 직무대리를 선정하여 개최한 본회의는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노회장 불신임안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않으면 역시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I<b>II. 결론</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font face="돋움, dotum" style=""><span style="font-size: 18.6667px;">이번 사건을 처리한 재판부 결정의 기준은 기존의 판례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엄격한 법리로 양측의 문제점을 지적한 후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동시에 채권자 노회장 김성곤이 처리한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권징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은 점과 채무자들이 행한 노회장 불신임안이 헌법과 규칙을 위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br><br>그러면서도 재판부가 김성곤이 경상노회의 적법한 노회장임을 확임함으로써 노회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제시했다고 보여지며, 아울러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종교단체, 특히 예장합동의 법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판단된다.</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size: 14pt;"></span></font><br><br><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8.6667px;">송삼용 발행인/ 광신대학교 겸임교수, 중앙대학교 법학대학원(M.L.in cand.)</span></div>

• 예장합동 경상노회 사건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등 기각 결정 평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