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아이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2021도3560)

대법원,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5세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유지해

2021.12.16 18:29 입력

<div> <br></div><div><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대법원, 아이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 징역 12년 확정(2021도3560)"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1/12/1639645380875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  </p><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대법원이 아이를 넘어뜨려 사망케 한 계부에 대해 징역 12년 형을 선고한 원심(부산고등법원 2020노506)을 확정 판결했다. <br><br>이번 판결에서 대법원(</span><span style="font-size: 18.6667px;">(대법원 2021도3560 판결)</span><span style="font-size: 14pt;">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원심 판결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span></div></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 14pt;">그러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5세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span></font><br><br><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 14pt;">또한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대법원 2021도3560 판결).</span></font><br><br><u><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rgb(58, 50, 195);">판결문 전문 참조<br></span></font></u><font face="돋움, dotum"><span style="font-size: 18.6667px; color: rgb(58, 50, 195);"><u><a href="http://www.churchlawnews.kr/news/view.html?section=9&category=93&no=37">http://www.churchlawnews.kr/news/view.html?section=9&category=93&no=37</a></u></span><span style="font-size: 14pt;"></span><br></font><b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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