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삼용의법리해설] 경상노회 관련 가처분 결정3

법원,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정문에서 명문화된 헌법규정과 경상노회 규칙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 줘"

2022.07.19 15:57 입력

<div><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송삼용의법리해설] 경상노회 관련 가처분 결정3"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2/7/16582131195996.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4pt;"> </span> </p><b>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95 가처분이의</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1. 사실관계<br><br></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최호숙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2. 법원의 결정</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채권자(김성곤)과 채무자(최호숙) 사이의 이 법원 2022카합1006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3. 4.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3. 법원의 판단</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1) 최호숙의 주장은 가처분결정 당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김성건의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2) 최호숙은 노회장 김성곤이 2021. 10. 12. 제195회 정기회에서 이보길 목사 등 6명의 회원자격 등을 정지하는 내용을 선언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안건에 대하여 동의</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text-indent: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재청에 따라 의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br><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left"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right:12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송삼용의법리해설] 경상노회 관련 가처분 결정3"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2/7/16582137761529.jpg" width="383"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4pt;">그러나 김성곤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 제19장 제2조에 따라 비상정회를 선언한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비상정회 효력 유무가 위와 같은 의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최호숙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span><span style="font-size: 14pt;"> </span></p></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3) 최호숙은 김성곤이 위 정기회에서 비상정회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무기한 정회를 한 것이었고, 의결에 반대한 회원들이 단순히 이의제기만 하였을 뿐 당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한다. <br><br>그러나 김성곤이 비상정회를 ‘무기한 비상정회’ 등 용어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김성곤에게 경상노회의 노회장으로서 헌법 제19장 제2조에 따른 비상정회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경상노회 노회장에게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일응(우선)의 판단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4) 따라서 최호숙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김성곤이 당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정기회 회의를 중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5) 최호숙은 김성곤이 노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선언하는 등 위 정기회 당시 경상노회의 회의 진행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br><br>하지만 최호숙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를 들어 위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상노회 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경상노회 노회장이 ‘유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경상노회 부회장 양충만이 노회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호숙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b>4. 검토</b></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1)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정문에서 명문화된 헌법규정과 경상노회 규칙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2) 최호숙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의 범위와 한계를 넘지 못했다. 이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을 원칙”하면서도,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석하도록 판시한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br><br></span><span style="color: rgb(85, 85, 85); 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8.6667px; background-color: rgb(255, 255, 255);">송삼용 목사/ 교회법신문 발행인,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span></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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