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신현만 목사, '법률의 소급과 불소급의 의미'

[특별기고] 신현만 목사, "법률의 소급과 불소급의 의미": 개정법에 불소급 추가되면 개정 이전 것은 삭제 이후 것은 적용, 선결의 우선의 원칙과 후결의 원칙으로도 민 목사 후보자격 확증; 2024.02.29 17:36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특별기고] 신현만 목사, 법률의 소급과 불소급의 의미"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4/2/17091957105468.jpg" width="691"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개정법에 불소급 추가되면 <div align="justify">개정 이전 것은 삭제... 이후 것은 적용,  선결의 우선의 원칙과 후결의 원칙으로도 민찬기 목사 후보 자격은 선거 규정상 이상 무(無)    </div> 1. 사실관계 “기독신문 제2424호(2024. 2. 20일자)에 「서울북노회(노회장:문근기 목사)와 서울노회(노회장:정동진 목사)가 질의한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의 해석을 논의했다.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의 쟁점은 ‘부총회장 출마 경력 소급 적용 여부’다. 해당 선거규정은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했는데 문제는 다른 직책과 달리 부총회장은 제101회 총회 때부터 2회까지만 입후보가 가능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제3장 9조 6항의 단서 조항인 ‘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에 부총회장도 포함되는지를 놓고 교단 내에서 기나긴 논쟁이 벌어졌다. 선거규정 개정 시점인 제105회 총회 이전에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면, 민찬기 목사는 제106회 총회 때 한 차례 출마한 것으로 인정돼 제109회 총회에서 목사 부총회장에 입후보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로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한다면, 민찬기 목사의 출마가 막히게 된다. 선관위 전체회의에서도 논쟁이 벌어져 제105회 총회 이전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위원들과 ‘소급 적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한 위원들이 팽팽히 맞섰다.  1시간 가까운 논쟁 끝에 선관위는 투표로 결정하기로 했다. 투표 결과 간발의 차이로 첫 투표에서 7 대 7로 동표(무효 1표)를 기록해 재투표에 들어갔다. 재투표에서는 부총회장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한다.’가 8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가 7표 나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에 대해 ‘부총회장은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라고 결정했다.”라는 보도를 하였다. <o:p></o:p>2. 평가 필자는 기독신문의 보도내용을 근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된 해석을 법리에 따라 평가하면서 시정을 촉구한다. <o:p></o:p>신문기사의 요점은 ⓵ “선거관리위원회에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의 해석 질의 건”과 ⓶ “선거관리위원회가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의 해석을 ‘부총회장은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라고 엉터리 해석을 내린 사안이다.” 1) 해석의 초점은 규정 내용 중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이다. 그런데 선관위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해석하면서 ‘부총회장은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내렸으니 밭갈이하는 소가 들어도 웃을 일이다. 소급이란 단어를 사전적으로 말하면 “지나간 일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효력을 줌”이다. 반대말은 불소급으로 “효력을 주지 않고 삭제함”을 의미한다. 문제는 제105회 총회에서 개정된 추가 규정 단항에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만 있고 “부총회장은 소급 적용한다.”라는 별도의 단서가 없다.  따라서 “동일직”이라는 용어는 총회의 모든 직의 동일직이므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항에 부총회장 입후보자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런데 선관위는 아무런 법 규정도 제시하지 않고 “부총회장은 출마 경력을 소급 적용해 2회만 입후보 가능하다.”라고 제105회 개정법을 해석해 냈으니 언어도단이다. <o:p></o:p>2) “선결의 우선의 원칙”과 “후결의 우선의 원칙”에서도 민 목사는 제109회 부총회장 입후보 자격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선 결의 우선의 원칙”은 회기가 같은 한 회기에서 결의한 것으로 먼저 결의한 것이 우선으로 유효하고 “후결의 우선의 원칙”은 회기가 다른 회기에서 각각 결의했을 경우 후 회기에서 결의한 내용이 우선으로 유효하다는 법리이다. 본 원칙에 의해서도 회기가 전 회기인 제101회기의 “부총회장은 2회만 출마할 수 있다.”라는 결의보다 후 결의인 제105회기에 추가개정 결의한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 개정안에 의하여 민찬기 목사는 제109회 총회 부총회장 후보 자격에 하자가 없음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o:p></o:p>3, 결론 본건은 한 눈에 보아도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1) 법규해석 질의를 받은 선관위가 법리해석을 위한 토의를 하다가 투표로써 해석문을 내놓은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불법 결의이다. 2) 질의자의 요구 사항은 “총회 선거규정 제3장 9조 6항 ‘동일 직책에는 2회만 입후보가 가능하다(단,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 해석을 요구한 것인데 엉뚱하게 개정한 단항은 제거해 버리고 제101회 총회 당시 선거 규칙 “부총회장은 2회만 출마할 수 있다.”라는 문장을 오려서 끌어다가 해석문에 붙였으니 가관이다. 총회를 위해 일한다고 나선 인사들이 교회법과 법상식의 ABC도 모르고 날뛰면서 총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으니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힌다. 모르면서 아는 체하며, 맘대로 법을 해석하여 총회를 뒤흔들고 있으니 합동 총회의 미래가 심히 염려되고 의심스러울 뿐이다.  [첨언] 선관위는 법을 해석할 총회의 권한까지 침탈하여, 헌법 해석의 권한이 없는 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총회의 헌법질서를 파괴한 범죄 행위를 어찌 감당할 것인지 모를 일이다. 그런 엄청난 불법 앞에 침묵하며 쳐다만 보고 있는 전국의 노회들도 책임을 피할 수 없으니 총회의 미래가 심히 염려되고 불안하다~~!!! 마지막으로, 필자를 유일한 친구라 하시고 평생 교회법 연구에 전 생애를 불사르시다 2년 전 100세에 소천하신 고 박병진 목사님의 말씀이 새삼 저의 마음을 잡아 흔들어 댄다.  “총회 회의와 총회재판국의 재판광경을 보면 가갸거겨도 모르는 사람에게 소설을 쓰라고 맡기는 것 같다.”  신현만 목사/ 중부산교회 원로, 「교회법률상식」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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