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국회의원 벌금형 500만 선고와 우리총회의 무법한 실상

[논평] 국회의원 벌금형 500만 선고와 우리총회의 무법한 실상: 엄청난 저력을 가진 총회가 어느 순간부터 마치 거대한 종교단체, 타락한 집단의 모양새 외에 개혁신학의 정체성이나 성경적 기준, 그리고 헌법의 원리가 거의 실종된 상태; 2024.02.03 10:28 입력

원동현 기자 nicehhyun@hanmail.net

<div align="justify" style=""> <div align="" style=""><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논평] 국회의원 벌금형 500만 선고와 우리총회의 무법한 실상"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4/2/17069235514581.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논평] 국회의원 벌금형 500만 선고와 우리총회의 무법한 실상  국회의원실에 허위로 인턴을 등록하고 약 5달 동안 급여 540여만원을 받게 한 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이처럼 법은 엄중하다. 사기 범죄의 구성 요건을 재는 잣대는 법이다.  만약 법이 없으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 사기범이 득세하고, 사기꾼이 날뛰는 세상으로 돌변할 것 뻔하다. 그래서 법이란 세상의 질서를 세우라고 준 사회 통치수단이다. 그런데 법이 없는 세상도 혼란이 예상되지만, 법이 있어도 법의 잣대로 판단한 법원의 판단이나 결정을 무시하면 어떤 세상이 될까? 그때도 역시 세상은 혼란에 빠진다. 목소리가 큰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말을 잘하는 사람 등이 판을 치면서 세상은 역시 혼란에 빠질 것이다. 이번 국회의원 약 5달간 540여만원을 사기로 지출한 햠의로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하는 것과 우리 총회의 실상을 생각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우리 총회가 이미 법을 무사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수없이 지적했거니와 가장 최근의 사례를 들자면, 지난 총회 선관위의 1천만 뇌물 사건에 대해서 6개월이 지나도 지지부진(遲遲不進)이다. 이는 법없는 총회의 실상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법없는 총회의 실상을 들어보면 성총회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상황이니, 극한 절망  뿐이다. 이런 집단이 우리 사회에 버젓히 총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이상할 뿐이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보자. 선거판에 뇌물 1천만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들통났는데도 어떤 대책도 세우지 못한 채 그걸 사과로 끝내고 말았다. 그러다 다시 조사하고 있으니 역시 갈팡질팡이다. 총회 규칙의 잣대에 보면 그것은 명백하게 “부정한 금품거래” 행위로 영구 재명감이다. 그런데도 어떤 처리도 못하고 있다. 지난 회기 때는 총회 본부에 탈취범이 침입하여 몰래 컴퓨터를 열어 목사의 개인정보를 탈취해 갔다. 그 정보가 법원에 제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범인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총회 임원들은 그 탈취범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유야무야하고 말았다. 지금은 사법에 고소된 상태다. 지난 회기에는 노회 회무 중에 노회의 직인을 탈취하여 도망나간 탈취범에게 검찰에서 벌금형 100만형이 나왔다. 그런데 총회는 사법의 벌금형 판단을 무시하고 노회를 나누어 주었다. 도대체 법이 없고, 질서도 없는 형국으로 돌변한 상태다. 탈취범이 날뛰어도 아무 소리도 못한 채 탈취범들이 이룬 성과에 대해 축하하며 노회분립예배를 드렸다. 거짓과 불법으로 만들어낸 노회 분립을 축하하면서 하나님을 기만하고 속인 전형적인 타락 행위다. 성경에  소개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과 너무 흡사하며, 종교개혁 전야의 타락한 카톨릭의 실상이 재현되고 있는 것 같다. 또다른 사례는 가처분을 7차례나 받아 노회명을 사용하지 말 것, 불법으로 노회를 모이지 말 것 등의 결정이 나왔는데도 총회는 불법자들의 노회를 인정해 주면서 노회를 분립해 주었다. 총회장과 임원들이 불법자들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그러니 통합은 68개노회, 우리 총회는 고퇴를 갖고 도망나가도 노회를 분립해주는 등의 불법으로 현재 164개 노회(총회 홈페이지)가 되었다. 어느 노회 소속 교회에서 분쟁이 장기회되었는데, 장로측에서 새벽에 교회 사무실에 몰래 침투하여 들어가 50년된 재정장부를 훔쳐갔다. 그런 식으로 탈취범이 날뛰어도 총회장과 임원들은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로들의 편을 들어주었다. 심지어 총회가 목사를 면직하라고 지교회에 5차례나 공문을 보내 헌법을 위반했고, 장로측에서는 그 공문으로 목사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기도 했으니 무법 천지다. 대법원 판결을 5차레나 무시한 것은 말할 나위 없이 기막힌 실상이다. 충남노회 사건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결하겠다는 제102회 총회 결의까지 위반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거부하다가 결국 폐지를 결의했다, 성석교회 사건은 총회재판국에서 불법 재판을 한 것이 대법원에서 무효가 나왔는데, 당시 총회 재판국에서 불법 판결을 한 인사들은 묵묵부답이며, 지금에 이르러서는 불법에 가담한 자들이 법을 외치며 날뛰고 있다. 성석교회 담임을 자처하는 목사는 이미 목사부존재확인의 소에서 "목사자격이 없으며 성석교회 대표자가 아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 헌의부, 재판국 등 모두 몰래 불법에 동거•동승하면서 사건을 산더미처럼 키우고 말았다. 모두 당회기만 지나면 아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다. 그런 식으로 충남노회 사건과 성석교회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이 5차례나 나왔는데, 총회는 미동도 없다. 그러다 지금은 세속 정치가 판을 치고, 인본주의 교권만 휘두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처럼 총회는 법이 없으며, 무질서 천지로 돌변했다. 법에 관해서는 적어도 기준이나 원칙이 거의 없는 상태다. 엄청난 저력을 가진 총회, 믿음의 선대들께서 눈물과  땀과  기도로 일궈놓은 총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무너뜨리고, 어느 순간부터 마치 거대한 종교단체, 타락한 집단의 모양새 외에 개혁신학의 정체성이나 성경적 기준, 그리고 헌법의 원리가  실종된 상태다. 이런 무법한 총회를 누가 건져낼 것인가? 실로 가슴아픈 일이다.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광신대 겸임교수,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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