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칼럼] 귀전을 울린 한 헌법학자의 양심과 정의의 소리들

권영성 교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통치체제 하에서도 그토록 소중한 양심의 소리를 외쳤으며, 한 순간도 헌법학자로서의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독재와 대결해 온 정의의 사도"

2022.06.01 01:45 입력

<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발행인칼럼] 귀전을 울린 한 헌법학자의 양심과 정의의 소리들"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2/6/16540154223490.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4pt;"> </span> </p>며칠 전 헌법 교과서를 읽다가 눈을 의심할 정도의 글들 몇 구절을 발견했다. 1981년에 첫출판을 한 후 2010년 개정판 22판을 발행하여 통산 156쇄를 찍어낸 故 권영성 교수의 「헌법학원론」의 저자 서문에 적힌 몇 마디의 글들이었다.</span><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저자는 생전에 대한민국의 가장 권위있는 헌법학자라는 평가를 받은 바 있으며, 서울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그의 주저인 「헌법학원론」이 무려 156쇄나 출판된 것만 봐도 헌법학계의 거장이었던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이 책을 구입하게 한 동기는 156쇄나 발행되었다는 기이한 사실 때문이었다. 종교계에서 출판업계의 현실은 연300여종 정도 출판된 책들 중에 재판까지 가는 경우가 약 3-10%에 채 못미친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대부분의 책들은 곧바로 창고로 들어간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일반 서적들의 경우도 다르지 않은 출판계 현실에서 헌법 교과서가 156쇄를 돌파했다면 법학계의 최고 수준이요, 전공서적 중에서는 초베스트인 셈이다. 이는 저자의 헌법학적 공적이 최고 수위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도 남는다.</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이 책은 2010년 개정판을 마지막으로 출판이 중단된 탓에 나는 전국의 중고서점을 찾아 헤메다가 겨우 몇 주만에 중고책을 구입했다. 책이 도착하자마자 서문을 펼쳐 보다가 충격적인 글들을 보고 몇 번이나 숙고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저자가 3년 연속 개정판 머리말에서 세 분의 대통령들을 강도높게 비판한 부분 때문이었다. <br><br></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8.6667px;">2006년 12월 21일 당시 대통령 노무현이 국가 안보(전시 작전 통제권 환수 관련)와 관련하여 특유의 직설적 화법을 구사하며 자주 국방관과 대립하는 현실 사대 국방관을 가진 군원로 집단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언행과 품위로는 설명하기 힘든 (굴러들어온 돌)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br><br></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8.6667px;">저자는 그 일에 대해 2007년판 「헌법학원론」 머리말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거침없이 비판했다. 2008년판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10년 정권을 친북 좌파 정권이라고 표현하였다. 이어 2009년판에서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서도 공약 이행 (당선 후 사재 출연 약속)을 촉구하였다. </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8.6667px;"><br></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p><span style="font-size: 14pt;">머리말에 쓰여진 금과옥조(金科玉條)의 글귀들에는 학자의 소신이 담겨있고, 평생 헌법을 가르치면서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임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헌법학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헌법 학자의 양심이 번뜩였다. 법학자로서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실천법학의 열망이 정금처럼 빛나기도 했다. </span> </p></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이같은 학자적인 양심의 소리가 지난 수 십년간 법학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각계 각층에 메아리치듯 울려 퍼지더니 마침내 그의 가르침을 받은 후학들이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에 올라 국가 경영에 있어서 헌법적 가치와 정의를 실현하게 되었으니 감개무량이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신우철 교수(중앙대)의 증언에 따르면, 권 교수가 연구해 온 헌법상 “기본권은 단순히 종이 위에 씌어진 글씨나 법전 속에 규정된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피로써 생생히 새겨진 “투쟁의 산물”이었다“고 한다(신우철,<span style="font-size: 14pt;">"권영성 교수의 학문 역정(</span></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歷程</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 color: rgb(0, 0, 0);">「</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rgb(0, 0, 0);">서울대학교법학</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 color: rgb(0, 0, 0);">」</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 color: rgb(0, 0, 0);">​</span><span style="letter-spacing: 0pt; font-size: 14pt; color: rgb(0, 0, 0);"> 제40권</span><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rgb(0, 0, 0);"> 2호(1999, 16면)<font face="함초롬바탕">.</font></span><br><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br></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권 교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부통치체제 하에서도 그토록 소중한 양심의 소리를 외쳤으며, 한 순간도 헌법학자로서의 용기와 신념을 잃지 않고 독재와 대결해 왔다. 그는 우리 헌정사의 암흑기에서도 결코 “용기”를 잃지 아니한 양심적인 학자였으며(</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8.6667px;">신우철, 1999, 23면)</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 척박한 현실 가운데서도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정한 정의의 사도였다. <br><p> </p><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발행인칼럼] 귀전을 울린 한 헌법학자의 양심과 정의의 소리들"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2/6/1654015463749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p><span style="font-size: 14pt;"> </span> </p></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최근 내가 교회법신문(<b>위 사진</b>)을 통해서 총회와 총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거부함으로써 국가의 법치 질서를 무너뜨리고, 총회의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총회 결의를 위반하는 등의 13가지 불법을 지적한 것에 대해 총회장은 몇몇 지인들을 통해 각종 회유책과 위협을 가해왔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하지만 그런 위협과 회유책들은 대통령을 향해서도 거침없이 비판을 가하기를 서슴치 않았던 헌법학자의 양심의 소리에 비하면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할 비겁한 소리에 불과하다는 생각이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뒤늦게 시작한 법학 공부를 통해서 굽힐 줄 모르는 양심의 소리로 우리 시대를 일깨워준 고귀한 학자를 헌법 교과서에서 만나게 된 것을 무한히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 학기에는 그분의 후학들을 통해서 법의 정신과 그 가치를 직접 배우게 된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아울러 6년 전 제100회기 시절 교권주의자들(백박허)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 위협들, 곧 <정직·면직·총회회관 출입금지 2년 및 전국교회에 보낸 '후원·구독·기고</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8.6667px;">·광고</span><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 금지령'> 등 보다 몇 갑절 더한 제재가 따른다해도 나는 양심의 소리를 굽히지 않을 것이며, 정의의 길을 가려고 한다. 그 길만이 앞서가신 양심적인 학자의 길을 먼 발치에서라도 감히 뒤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span></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br></div><span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div style="text-align: justify;" align="justify"><span style="font-size: 14pt;">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교회법신문 발행인</span></div></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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