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법인, 신대원생 졸업대상자 탈락 사건으로 가처분 피소

총신대 법인, 신대원생 졸업대상자 탈락 사건으로 가처분 피소: 총신대가 2023. 1. 3. 가졌던 신대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Y군이 법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화제, F학점으로 인해 졸업을 거부당한 학생이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총신대 12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 2023.03.06 21:02 입력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

<div> </div><div style="text-align: justify; " align="justify"><table _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font-family: 돋움, dotum; font-size: 14pt; 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alt="총신대 법인, 신대원생 졸업대상자 탈락 사건으로 가처분 피소" src="http://www.churchlawnews.kr/PEG/2023/3/16781040739698.jpg" width="700"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총신대학교 법인, 신대원생 졸업대상자 탈락 사건으로 가처분 피소 총신대(총장 이재서)에서 지난 1. 3. 가졌던 신대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한 Y군이 법인을 상대로 가처분을 신청하여 화제다. F학점으로 인해 졸업을 거부당한 학생이 학교 법인(이사장 김기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총신대 120년 역사상 초유의 사태다.  同 가처분 사건(2023카합20273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3.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되었으며, 심문기일은 3.15.(수) 오후 4시 45분 同 법원 동관 제358호 법정(1번 법정출입구 이용)으로 알려졌다.  이번 가처문 사건의 결과에 따라 ①F학점을 받은 Y학생의 자질이나 학습 태도가 문제였는지, ②F학점을 부여한 교수가 교원의 지위에 따른 직무의 권한을 남용했는지 혹은 정당했는지, ③졸업 사정회에서 F학점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위법성이 없었는지, ④졸업 사정회 결과를 보고받은 법인이 학교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시행했는지에 대한 직간접적인 해답이 나올 전망이다.  CFC는 이번 가처분 사건과 관련한, “이른 바, 총신대학교 신대원 F학점 사태”에 대해서 법리 분석과 함께 다양한 관점 하에서 정밀하게 평가하여 보도할 예정이다.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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