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1도356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피 고 인 A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000(국선) 변호사 000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21. 2. 17. 선고 2020노506 판결 판 결 선 고 2021. 6. 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탄원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해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로 인하여 피해 아동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여, 가해행위 여부 및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존재를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양형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을 하면서, 특히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을 방어할 능력이 없는 5세의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이고,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여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히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제1심판결의 양형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선수 주 심 대법관 노태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