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175 노회개최금지가처분 1. 사실관계 1) 최호숙은 2022. 5. 25. 경상노회 명의로 경상노회 회원들에 대하여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 제196회 정기회 소집 공고를 하였다. 2) 이에 방동희는 최호숙을 상대로 노회개최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신청하였다. 2. 법원의 결정 최호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 제196회 정기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동희의 간접강제 신청은 기각한다. 3. 법원의 판단 1) 최호숙이 경상노회 소집 공고 등을 통해 정기회를 개최하려고 한 사실은 선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그렇다면 방동희로서는 경상노회 정기회가 개최될 경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기회를 개최할 권리가 침해된다, 따라서 이 사건 정기회 개최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 권리가 인정된다. 2) 최호숙이 이 사건 선행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위 결정 취지에 반하여 이 사건 정기회를 강행하려고 하는 사정 등에 따르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3) 강접강제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62조에 따라 반드시 채무자(최호숙)를 심문해야 하는데,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서면심리할 수 있음으로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보내어 서면으로 의견을 지진술할 것을 최고하면 충분하다. 4)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최호숙)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지 않았고, 채무자(최호숙)에게 간접강제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간접강제를 명할 수는 없다. 4. 검토 1) 법원은 이전 가처분인용, 가처분 이의 등의 결정들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간접강제 신청까지도 일체 법률해석의 방법과 한계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의 입장을 유지했다. 곧, 모든 사람이 수긍할만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법해석과 적용으로 법적 안정성을 지켰다(대법원 2019도9044 판결). 2) 법원이 지속적으로 총회헌법과 경상노회 규칙에 의거 김성곤과 방동희가 경상노회의 적법 절차에 의해 노회장으로 피선되었음을 판시했고, 양충만과 최호숙의 노회 소집 및 노회장 선임결의 등에 절차상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가 사법에서 불법이라고 특정한 양충만, 최호숙의 노회장과 노회 소집 절차 등의 절차적 하자를 덮은 채 노회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은 국가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다. 3)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불법행위를 일삼는 최호숙 외 불법행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현재 불법행위자들에 대해 8명이 창원중부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된 것으로 확인됨)하는 것외에도 방동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호숙을 상대로 간접강제금을 신청하여 총회의 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4) 불법 집단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묵인한 채 행정 지도 공문을 보내어 총회의 법질서를 무너뜨린 총회장과 총회서기 및 총회 임원들과 소위원들에 대해서도 불가피하지만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을 통해서 총회의 헌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송삼용 목사/ 교회법신문 발행인,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