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2카합10095 가처분이의 1. 사실관계 최호숙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2. 법원의 결정 채권자(김성곤)과 채무자(최호숙) 사이의 이 법원 2022카합1006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22. 3. 4.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3. 법원의 판단 1) 최호숙의 주장은 가처분결정 당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2)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아도 김성건의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2) 최호숙은 노회장 김성곤이 2021. 10. 12. 제195회 정기회에서 이보길 목사 등 6명의 회원자격 등을 정지하는 내용을 선언한 사실은 있으나 그와 같은 안건에 대하여 동의‧재청에 따라 의결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성곤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헌법」 제19장 제2조에 따라 비상정회를 선언한 사실은 달라지지 아니하고, 비상정회 효력 유무가 위와 같은 의결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최호숙이 주장하는 사정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최호숙은 김성곤이 위 정기회에서 비상정회를 선포한 것이 아니라 무기한 정회를 한 것이었고, 의결에 반대한 회원들이 단순히 이의제기만 하였을 뿐 당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김성곤이 비상정회를 ‘무기한 비상정회’ 등 용어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김성곤에게 경상노회의 노회장으로서 헌법 제19장 제2조에 따른 비상정회를 할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경상노회 노회장에게는 ‘특별한 일로 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일응(우선)의 판단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최호숙이 들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김성곤이 당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정기회 회의를 중단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뒤집기 부족하다. 5) 최호숙은 김성곤이 노회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상정되지 않은 안건을 선언하는 등 위 정기회 당시 경상노회의 회의 진행에 위법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최호숙이 주장하는 위법 사유를 들어 위 정기회에서 이루어진 의결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상노회 규칙 제9조 제2항에서 정한 경상노회 노회장이 ‘유고’된 경우에 해당하여 경상노회 부회장 양충만이 노회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최호숙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검토 1)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에서 인용한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정문에서 명문화된 헌법규정과 경상노회 규칙의 가치와 중요성을 보여 주었다. 2) 최호숙의 주장은 법원의 판단 기준으로 삼은 총회헌법과 노회규칙의 범위와 한계를 넘지 못했다. 이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법을 해석하는 것을 원칙”하면서도,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해석하도록 판시한 판례(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를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송삼용 목사/ 교회법신문 발행인,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