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카합10419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1. 사실관계 1) 2021. 10. 12(화). 오후 2시 경상노회장 김성곤은 창원 내서읍 산성교회당에서 제195회 정기회를 소집하여 개회예배 후 오후 2시 35분 같은 장소에서 개회를 선언했다. 2) 노회장 김성곤에 의해 제195회 정기노회가 선언되어 개회되자 노회 서기 조성래가 정기노회 회의순서를 보고하여 임시채택한 다음 노회장 김성곤이 광고 및 질서위원을 지명했다.
3) 유안건 처리 순서에서 노회장 김성곤이 193회 정기회 결의에 근거하여 이보길목사, 최인수목사, 조성래목사(서기), 최인구목사, 박수용목사, 장일목사 이상 6명에 대해서 “노회 임원, 총대, 담임목사, 노회 회원자격 등의 직무를 정지”를 선포했다. 4) 노회장 김성곤이 저녁 7시까지 정회를 선언(오후3시 15분)한 후 저녁 7시에 노회장 김성곤이 속회를 선언한 다음 서기 조성래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노회에서 서기를 임명하여 사무케 하기로 동의가 들어왔으나, 직무 정지된 자들이 퇴장하지 않고, 폭행 및 폭언으로 소란을 피우며 회의진행을 방해함으로 인해,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노회장 김성곤이 저녁 7시 13분에 무기한 비상정회를 선포하였다. 5) 서기 조성래와 노회원 양충만은 노회장 김성곤이 비상정회 후 자리를 비운사이 노회장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이 가결되었음을 주장하며, 노회원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를, 서기 조성래는 직무가 정지되었음에도 서기 직무를 계속 집행하며 경상노회의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6) 이에 노회장 김성곤은 창원지방법원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에 관하여 양충만은 노회장 직무대리로서의, 조성래는 서기로서의 각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성래와 양충만은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상노회 단체명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청취지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다. 2. 법원의 결정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3. 법원의 판단 1) 김성곤은 조성래와 양충만의 자격을 정지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총회 헌법 권징조례에 의거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고, 그럴 경우 조성래와 양충만은 이의가 있을 때 총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김성곤이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가처분을 명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 노회의 적법절차 및 노회장 불신임안 등에 대해서도 “김성곤은 적법한 노회장이며, 양충만이 노회장 직무를 대리하여 개최한 노회가 적법하다거나. 노회장 김성곤에 대한 불신임안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가결 정족수를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4. 검토 1) 법원은 조성래와 양충만이 총회헌법에 의거 적법 절차를 준수했는지의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했으며, 2) 노회장 직무대행, 노회장 불신임안 등을 의결하는 과정에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를 헌법 규정에 따라 분명하게 판단했다. 3) 김성곤은 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조성래와 양충만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총회 헌법(권징조례)에 따라 처리해도 될 사안인데 긴급하게 가처분을 인용할만한 자료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기각 처분을 내렸다. 4) 노회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헌법 절차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헌법 정신과 법치 정신을 실현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5) 同 가처분 결정은 형식에 있어서는 김성곤의 신청이 기각되었으나, 김성곤이 적법한 노회장이라는 판시 내용을 볼 때 결정의 내용과 실제에 있어서는 김성곤의 승소라고 볼 수 있다. 송삼용 목사/ 교회법신문 발행인, 고려대학교 법학박사 과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