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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총회 임원회는 “노회 소속 변경 결의 권한 없다” 판시
재판부, 예장합동 성석교회의 노회 소속을 관북노회로 결정한 제101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 끌어
2022년 02월 07일 21시 04분 입력

 

 

사법 재판부가 예장합동 성석교회의 노회 소속을 관북노회로 결정한 제101회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5월 6일자 총회재판국판결 무효확인(2019가합578213)의 소송 판결에서 이같은 내용을 판시했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성석교회 관련 총회 재판국 판결이 무효"라고 선고하여 수년간 이어져 온 분쟁의 종식을 예고했다. 同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성석교회가 2016. 10.경 관북노회에 가입하였으므로 서경노회에 임시당회장 파송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총회의 주장에 대하여, “제102회 총회 결의 요람에 성석교회를 관북노회로 가입 처리하기로 가결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 내용에 불과하고 제102회 총회에서 정식으로 결의된 사항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총회는 성석교회를 서경노회로 복귀하도록 결의하여 이를 서경노회장에게 통지하기도 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임원회 결의내용만으로 성석교회가 관북노회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여 주목을 끌었다.
 
이같은 이유 외에도 재판부는 “총회가 성석교회가 관북노회에 가입되었다는 근거로 주장하는 2016. 1. 3.자 공동의회는 1차 면직 판결로 면직된 000이 주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총회 재판국 역시 이 사건 재판국 결정에서 000의 소속 치리회를 서경노회로 표시하고 있고, 환부 판결 역시 000에 대한 재심 사건을 서경노회로 환부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성석교회의 소속 노회가 변경되었다고 보기어렵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을 통해서 ①노회 소속 변경을 위한 절차는 적법해야 한다는 점, ②노회 소속을 변경하기 위한 공동의회는 헌법에 정한대로 흠결이 없는 자가 진행해야 한다는 점, ③총회 임원회 결의만으로 지노회 소속을 결정하거나, 행정 처리를 임의로 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⑤노회 소속 결정은 반드시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알려주고 있다. 
 
총회 헌법과 총회 임원회의 기능 및 본부 행정 절차를 제대로 준수한다면 이같은 문제점은 얼마든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그런데 총회 임원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심지어 기본적인 본부 행정 절차까지 위반함으로써 이같은 장기적인 소송전으로 내몰고 있으며 지교회 분쟁을 더욱 조장하는 격이니 총회 임원회의 반성과 각성이 요구된다.

한편, 同 사건 판결에 대해 총회측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고법은 지난 1월 20일자로 내린 항소심 기각 판결(
2021나2018212)에서 "성석교회가 관북노회에 소속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는 원심 판결의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여 주목을 끌었다. 

김종춘 기자 chun525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