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기독신문 캡쳐
총회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표기)가 1천만 뇌물 사건의 후폭풍이 정리되기도 전에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이번에는 뇌물의 문제가 아니라 법해석과 적용 및 시행에 따른 착오와 월권의 문제다. 이번 선관위 사건은 최근 우리 총회의 실상을 이른 바 “법없는 총회”, “무법 천지의 종교단체” 등으로 진단하면서, “지금의 상황은 마치 종교개혁 전야의 로마 카톨릭처럼 운전대 없이 나락을 향해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틀리지 않는 듯한 무법 일색으로 보인다. II. 법리검토 선관위의 어제 결정을 무법 일색이라 진단한 것은 아래와 같은 법리 검토에 근거한다. 1. 관련 법규 1) 총회규칙 제3장 제11조 4항 및 총회선거규정 제1장 제2조에는 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표기)의 직무가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1) 공정한 선거관리, 2)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3) 총회의 선거 실시, 4)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 등 2) 선관위의 의결정족수는 선거규정 제7조에서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선관위 결의의 정당성 여부 1) 선관위의 법해석 권한 총회헌법 정치 제12장 제5조에 의하면 총회 헌법을 비롯한 각종 법을 해석할 권한은 총회에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총회의 결의에 따라 개정된 총회 규칙상의 명문 규정에 대한 유권 해석을 내림으로써 중대한 월권을 행했다. 더욱이 선거규정 제3장 제9조 6항에 명시된 “단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려 “단 소급적용 한다”로 결의하였다. 이는 월권을 넘어 총회 규칙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릴 권한이 없는 자들이 불법결의로 총회의 기강을 흔들어 놓았다. 2) 선관위의 의결 정족수 선거규정 제7조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15일 “소급 적용 가”에 대한 결의는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7:7로 부결되었다. 헌법 제13조제1항에 의한 일사부재리 원칙이란 “한법 판결이 확정되면 그후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원칙‘을 말한다. 이 원칙을 유추 적용한다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표결 결과가 7:7이면 과반수의 찬성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부결” 확정되었다. 그런데 다시 투표를 하여 8:7로 “소급적용 가”를 결의하였으니 이도 역시 불법이다. 3) 선관위 직무상 법해석의 정당성 여부 전술했듯이, 총회규칙과 선관위의 직무는 ① 공정한 선거관리, ② 입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③ 총회의 선거 실시, ④ 공명선거감시단을 운영으로 요약된다. 그렇다면 아직 선거일정도 나오지 않고, 후보도 정해지지도 않는 사안에 대해 선거규칙에 명시된 명문 규정에 반한 결의를 한 것은 직무상 권한 밖의 일이며 중대한 위법이다. 4) 선관위 직무상 질의에 대한 결의의 정당성 여부 이번 사건은 제109회 총회선거에 나설 예정인 J목사와 M목사의 소속 노회에서 입후보 자격 요건을 질의한데서 불거졌다. 이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답을 할 권한이 없다. 선거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은 총회에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두 노회에서 질의를 받았을 때 “선관위는 선거규정에 명시된 ”소급 적용“여부에 대해 해석할 권한이 없으므로 반려”했어야 했다. 아니면 “선관위에서 선거 일정을 공지하지 않았으며, 후보 자격에 관해서는 후보 등록 후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사안이므로 반려”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법해석에 대한 권한이나 직무상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직 선거 일정도 공지하지 않는 가운데서 문서를 받아 불법 결의를 하였으니 그 책임은 전적으로 선관위가 져야할 중대한 사안이다. 5)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 박탈한 불법 여부 선관위는 아직 선거일정도 공지하지 않은 가운데서 두 노회가 질의한 사안에 대해 월권 및 불법으로 결의하여 총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거기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총회 헌법상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법해석을 내리는 월권에다 선관위 직무상 권한이 없음에도 선거규정에 명문으로 규정된 “소급 적용”의 명문 규정을 거꾸로 해석하는 불법 등으로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였다. 이는 총회헌법 정치 제1장 제1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박탈한 불법 행위이며, 장로교정치원리에 반한 헌법 질서를 파괴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을 사전에 박탈하는 결의는 당사자의 기본권과 자유권을 박탈하는 행위로써 선관위의 이번 결의가 미칠 파장은 결코 작지 아니하다. 6) 법해석을 결의한 투표의 정당성 여부 성경은 불신자들이 생각하듯 세상의 윤리나 도덕 혹은 인간 사회의 도리나 예절 등을 다루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 정해 주신 일종의 신령한 법전이다. 하나님의 법전인 성경에 기록된 법령의 수(數)는 신구약 합하여 총30,993절이나 되니, 실로 방대한 법전인 셈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령을 옳은지 그른지 투표로 결정할 수 있을까?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다. 법은 법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있으므로 법 앞에는 투표가 없다. 그런 이유 때문에 총회의 회무나 노회 및 당회의 회무 중에 누군가 “법이요”를 외치면 모든 논의가 중단되고, 그 법대로 하는 것이다. (3) 법해석에 대한 판례 법리 대법원에서 판례 법리로 제시한 법해석의 원칙은 1) 법적 안정성을 지킬 것, 2) 구체적 타당성을 가질 것, 3)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할 것 등이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81254 판결). 더 나아가 대법원이 확고하게 판례의 법리로 세운 법해석의 기준도 있다. 판례가 제시한 법해석의 기준은 사단법인의 정관 및 규정 등이나, 그것을 유추 적용하는 법인 아닌 사단인 교회의 헌법이나 각종 규정 등의 해석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곧 사단법인의 정관을 해석할 때 따라서 이번 선관위 위원들이 결의라는 방법으로 선관위 규정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했다할지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총회 구성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거나 총회 선거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III. 결론 우리 총회는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다. 개혁신학이라는 총회의 정체성은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더해준다. 특히 총회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영광을 최고로 높이며, 오직 성령을 의존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삼고 지난 100년을 달려왔다. 그 영광과 장엄한 총회의 위상을 높여 우리 후대에게 개혁신학을 전수하자는 구호들이 바로 [권순웅표 샬롬 개혁주의]였고, [배광식표 동행 개혁주의]였다. 그런데 지금 찬란한 개혁주의 구호는 어디가고, 불법 개혁주의, 뇌물 개혁주의로 전락했으니 기막힌 일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총회장의 직위와 임원 및 선관위원의 직책을 남용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교권을 휘두르는 최근 몇 년간의 총회 실상은 마치 종교개혁 전야의 로마 카톨릭처럼 운전대 없이 나락을 향해 굴러가는 자동차처럼 타락의 길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가 분명하다. 선관의의 불법이 자행되던 날 총회 임원회는 지난 회기에 발생한 1천만 뇌물 사건을 제대로 처리 못한 채 서로 눈치만 보다가 파회 후 5개월만에 뇌물을 받은 자는 감싸고, 준 사람에게만 징계를 결정한 것은 어느 나라 법이란 말인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공직자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유추적용하면 총회 선거판에서 뇌물 1천만을 받은 자는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고 받아 챙긴 것은, 이유야 어떻든, 법을 위반한 뇌물수수 행위다. 그렇다면 뇌물을 준 자와 뇌물을 받은 자는 공히 총회규칙(제3장 제9조 23항)에 명시된 대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행위이므로 엄히 처벌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총회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총회로 손꼽히는 제108회 총회”라고 기독신문이 평가한 [오정호표 명품 개혁주의] 역시 법을 외면한 무법 결정으로 총회원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실로 가슴아픈 일이다. 대다수의 총회 지도자들이 감투신학, 명예욕망, 세속정치에 함몰되어 성총회를 짓밟으며, 법없는 종교단체로 만들어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니, 누가 이 총회를 구할 것인가~!! 송삼용 목사/ 하늘양식교회, 광신대 겸임교수, 고려대 법학박사 과정 |
